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전국 경실련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천명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1. 2022년 4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국회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된 시점에 그동안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이번에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개특위가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3. 하지만 전원위의 논의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개별 의원들이 각 당과 국회의원들의 이해타산이 계산된 의견들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기득권 양당 구도를 타파하자는 것임에도, 기득권 거대 정당은 국민 여론을 핑계로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거나, 비례성 증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20년 만에 전원위가 열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정당의 입장에서 의석 수를 늘리고, 의원의 입장에서 공천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을 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4.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로 개편하라는 것입니다. 정개특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이고, 선거제 개편 필요성 이유로 다양성 반영이 29%, 정책 국회로 발전 23%, 대결정치 해소가 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민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정쟁 대결이 아닌 정책 대결을 이룰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기득권 양당정치...
2023.04.18.
[논평] 해상풍력 발전사업, 산업생태계 조성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 꾀해야!
해상풍력 발전사업, 산업생태계 조성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 꾀해야! - 산업부 전기위원회,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심의 ‘주민수용성’ 때문에 또 보류! -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김원이‧김한정‧한무경) 병합심의 中, 수산업계 ‘한무경 의원(안)’ 선호! - 민관협의회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발전이익 공유방안 담으려면 ‘공공(정부) 주도’ 절실! - 인천 ‘관련 산업체’ 미미해 市 ‘인천 해상풍력 배후 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 방안 연구용역' 1.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제281차 전기위원회에서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이 또 보류됐다. 이번에도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이 사업의 허가를 재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해5도 주민 1천255명이 여객선 항로와 해상풍력 사업구역이 겹쳐 ‘운항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대통령실과 인천시장에게 사업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붙임자료 1) 한편 국회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발전이익 공유 등의 민원을 반영한 법안들이 제출돼 병합심의 중이다.(붙임자료 2) 그동안 민간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들이 난립하다 보니 정부의 체계적인 통제와 지원이 절실했던 터였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관련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인천시도 ‘공공 주도형 에너지 정책’ 구축 차원에서 (가칭)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을 검토할 때다. 특히 해상풍력 배후항만과 산업단지 건설 시 산업생태계 조성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을 꾀해야 한다. 2. 국회는 민관협의회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발전이익 공유방안 등을 담은 해상풍력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지난 2021년 5월에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에 대한 수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법안심의만 이어오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
2023.04.17.
「공공의료강화와인천대공공의대설립범시민협의회」 발족기자회견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6년 동안 동결된 상황으로,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급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쓰러진 후 응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증(심장, 뇌, 응급),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2020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의 중증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3,000명으로 추계하였고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분야의 의사 부족과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이끌 의과학자의 인력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필수 의료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의료인력의 증원이나 공공의료에 대한 진전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처해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코로나19 환자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코로나19 사태는 3년을 훌쩍 넘어섰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왔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서울을 포함한 2천만 명을 배후에 둔 물류 도시이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에 있는 국제도시이다. 그러나 인천에는 감염병 전문병원도 국립대 의대도 없다. 지난 2년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나섰던 인천은 두 번 모두 실패했지만, 2021년에는 칠곡 경북대병원, 2022년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였다. 게다가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은 의사와 공공병원 모두가 부족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의료취약지 3곳 중 한 곳으로 꼽혔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2023.04.13.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1. 배경 및 목적 ○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국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나, 18년간 동결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2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54.1%에 불과해 국제 최하위수준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년에 의사 2만 7천 명이 부족해진다고 경고함 – 환자를 치료할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원정진료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며, 부족한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대리진료의 만연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5개 필수진료과목의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를 살펴보고,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을 발표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은 빠진 채, 실패한 수가 인상을 되풀이하는 땜질식 처방을 내놓음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와 과목개설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하고, 중앙정부 등에 의료취약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 「의료법」상 공통 필수과목 ⅱ) 응급의학과 : 지역 내 사망률과 직결하는 중증·응급의료과목 cf. 「응급의료법」제1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아울러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충원하지 못한 병원의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함 2. 조사 대상 및 방법 1) 지역 : 17개 광역시...
2023.04.12.
[보도자료]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경실련은 4월 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18년 동안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축소·동결되어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겪고 있다. 또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수요가 적은 지역과 진료과목에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 보건사회연구원,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 의사 2만 7천 명 부족 경고 -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수 2명, OECD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 - 의사부족으로 인해 원정진료를 떠나거나, 도로 위 표류하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현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논의가 2년 전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합의로 중단된 이후 답보상태며, 개선논의도 단기 대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이에 경실련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만성적 의료취약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촉구했다. ○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와, 국가가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개설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했다. □ 분석결과, 필수진료과별 전문의 부족과 개설률 차이로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가 크고, 의사가 부족하고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의료취약지는 5개 필수과 전반에서 의사 및 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종합병원의 전문의 수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 개설률 기준, “전남, 울산, 세종”이 5개 필수과가 전국 평균 이하인 최대 취약지로 선정됐다. - 3개 취약지와 함께 차순위인 인천 모두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필수과목 공공병원의 필수과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지역 완결적 의료를 책임지도록 국가가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마저 필수 의료를 제공하지 ...
2023.04.10.
지역 책임 병원의 필수과목 의사·진료과 충분한가?
□ 전국경실련은 내일(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17개 시도 필수의료 취약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5개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전문의 현황 ▲지역책임의료기관 진료과 개설여부 등을 통해 전국의 필수의료 공백실태를 발표합니다. ○ 특히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공공병원조차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등의 현실을 드러내며 관련 법제도 마련과 중앙‧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지속되는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현재 수익추구형 민간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억 원을 내걸어도 지역에서는 의사를 구할 수 없고 반복되는 수가 인상으로도 불균형한 의료체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배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지역의 의료문제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경실련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3. 4. 11.(화), 11:00 ■ 장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동 소재) *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AGOxOfQp7Hk ■ 순서 ❑ 사 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취 지 발 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실 태 발 표 :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정 책 제 언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 ❑ 규 탄 발 언 : 김남순 목포경실련 사무국장 ❑ 향 후 계 획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참석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04.10.
[보도자료]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개최안내
□ 전국경실련은 내일(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17개 시도 필수의료 취약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5개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전문의 현황 ▲지역책임의료기관 진료과 개설여부 등을 통해 전국의 필수의료 공백실태를 발표합니다. ○ 특히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공공병원조차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등의 현실을 드러내며 관련 법제도 마련과 중앙‧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지속되는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현재 수익추구형 민간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억 원을 내걸어도 지역에서는 의사를 구할 수 없고 반복되는 수가 인상으로도 불균형한 의료체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배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지역의 의료문제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경실련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04.10.
[논평] 신설 재외동포廳, ‘외교적 갈등 완충, 접근 편의성’ 위해 ‘인천’ 최적지!
신설 재외동포廳, ‘외교적 갈등 완충, 접근 편의성’ 위해 ‘인천’ 최적지! - 외교부, 조선족‧고려인 지원에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 우려된다며 ‘재외동포청 설립’ 반대! - 부처 이기주의 극복하고 ‘재외동포재단’ 출범했지만 지방(제주) 이전돼 ‘접근 편의성’ 민원 빗발쳐! - ‘NLL‧EEZ 충돌’ 완충 위해 ‘해양경찰청’ 인천에 입지! 재외동포 사업 ‘외교적 갈등’ 완충지도 인천! 1. 오는 6월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재외동포‧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시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고, 재외동포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서 선정돼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설치 필요성은 국회에서 2003년부터 제기됐다. 여야 구분 없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주목받지 못하다가, 지난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외동포청 설립’ 요구 목소리가 커졌다.(붙임자료 1) 그러나 부처 이기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고, 특히 외교부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인 조선족과 고려인을 지원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다.(붙임자료 2) 결국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수도 ‘서울’이란 상징성 때문에 외교적 마찰이 더 증폭될 수 있으니 이를 완충할 대안으로, 재외동포의 접근 편의성과 근대 최초 해외 이민의 출발지란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인천’을 강력히 제안한다. 국익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청이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설될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에게 영사‧법무‧병무‧교육 등의 민원서비...
2023.04.06.
[성명] 국회 전원위원회는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위한 논의하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국경실련 입장] 국회 전원위원회는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라!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무관심하던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3월 3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각 정당의 이해득실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후퇴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전국의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거대 양당은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아래에서 자원과 권력을 독식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등만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다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고, 이를 방지하려는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가 다시 기득권 양당 독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양당의 구도를 깨고,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해서는 크게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창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변경 논의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비례대표제가 확대해야 한다. 1등만 뽑는 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 발생, 不비례성으로 양대 정당에 유리하다. 그래서 제3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려면 비례대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에 불과해, 그 몫이 너무 적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지고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예견되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를 혼합,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을 ...
2023.04.03.
선거제도 개혁 논의 위한 국회 전원위 구성에 대한 전국경실련 입장
“국회 전원위는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라"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무관심하던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어제인 3월 3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각 정당의 이해득실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후퇴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전국의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거대 양당은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아래에서 자원과 권력을 독식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등만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다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고, 이를 방지하려는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가 다시 기득권 양당 독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양당의 구도를 깨고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해서는 크게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창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변경 논의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비례대표제가 확대해야 한다. 1등만 뽑는 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 발생, 불비례성으로 양대 정당에 유리하다. 그래서 제3세력이 의회 진출하려면 비례대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에 불과해, 그 몫이 너무 적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지고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시 예견되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를 혼합,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연동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2023.03.31.
목포경실련, 전남도청 매점 '횡령·배임 의혹' 수사 촉구
전라남도 경찰청은 언론에 보도된 전남도청 노조운영 매점의 공용물품 판매를 둘러싼 의혹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불법이 드러나는 대로 엄벌하여 주기 바란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전남도청 노조운영 매점 관련 의혹의 개요는 이러하다. 가. 공용물품 구입비를 사적인 물건들의 구입에 썼다.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매점의 인터넷쇼핑몰 내역에는 양념통, 잡화류, 명품 넥타이와 의류, 고가의 전자제품, 이불, 손수건 세트, 남성용 여름 바지, 잡곡, 샤워용품, 샴푸린스 등의 사적 생활용품,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 등 목적 이외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 나. 청소기 등 고가의 물품은 자산취득비 예산항목을 통해 구입하여야 하고 물품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관리비 예산항목에서 구입함으로써, 취득과 관리의 부실을 초래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정 등에 따른 단가기준을 무시하였고, 공무원노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다한 '인터넷 구매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비용절감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가.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은 2022년도에 6백억 원 대였고, 2023년에는 769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 있다. 이 큰 액수의 사무관리비 예산 중의 상당부분이 전남도청 1층 소재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운영의 매점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다. 이 이해상반인 행위를 전남도가 허용한 것은 예산의 절감과 효율을 우선시하여야 의무를, 공무원노조의 이익을 위하여 위반할 소지를 전남도 스스로가 제공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나. 언론의 보도내용과는 다르게, 매점 수익금 절반 이상은 사회 환원과 지진피해 돕기 성금 기탁 등에 사용하였다고 전남도 공무원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겠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으며 각 실국별, 실과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남도는 밝히고 있다. 다. 그러나, 전남도 공무원들 스스로...
2023.03.30.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YMCA 볍씨학교 존치하라 !!
광명YMCA 볍씨학교를 지켜주세요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위기에 처한 광명YMCA 볍씨학교 존치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볍씨학교 어린이, 청소년, 부모님, 교사들이 함께 광명사거리부터 광명시의회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광명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볍씨학교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자유발언부터 시민사회에서 함께 응원의 마음을 보내는 활동가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볍씨학교 존치를 위해 참여하고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볍씨학교는 2001년 대한민국 최초의 초등 대안학교로 광명시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바라며 운영되고 있는 볍씨학교가 3기 신도시 국가개발계획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기관의 모델로서도 볍씨학교는 꼭 필요합니다. 광명시민 여러분들이 광명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볍씨학교의 존재를 알고, 함께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하 기자회견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위기에 처한 볍씨학교를 존치 시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광명YMCA볍씨학교(이하 볍씨학교)는 2001년 대한민국 최초의 초등 대안학교로 광명시에 설립되었고, 현재는 유,초,중등의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바라며 운영되고 있는 볍씨학교는 20년이 훌쩍 넘는 역사 속에서 대안교육의 한 모델로서 대한민국 공교육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으며, 광명의 건강한 시민을 넘어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는 소중한 배움터입니다. 볍씨학교에서는 감자, 상추, 강낭콩 등을 직접 밭에 심어 매일 물도 주고, 직접 지은 밥을 먹고 나서는 쌀뜨물로 설거지를 하며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배움을 열심히 합니다.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면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함께 잘 지내기 위...
2023.03.28.
[논평] 공약 이행 및 4자 합의 중재할 환경부, ‘SL공사 인천시 이관’ 협조해야!
공약 이행 및 4자 합의 중재할 환경부, ‘SL공사 인천시 이관’ 협조해야! - 시민단체 ‘환피아의 낙하산인사 중단’ 촉구하자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사장 ‘공석’ 장기화! - 4자 합의,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우선 추진! - 환경부, ‘SL공사에 비상임이사 신설해 4개 기관 당연직 참여, 감사는 인천시가 추천 등’ 未이행! - 기존 관행대로 감사(前 보좌관)‧이사(서울시) 임명? 이제 인천시장의 ‘사장 추천인사’ 임명할 때! 1. 인천 지역사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요구와 ‘사장 낙하산인사 중단’ 촉구 등이 빗발치자, 환경부가 ‘SL공사 사장 공모’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인사 甲질 논란(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을 일으킨 신창현 사장의 해임 처분이 통보된 지 3개월째인데도 환경부는 공모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붙임자료 1) 반면 인천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은 SL공사 사장으로 ‘지역 실정도 잘 모르는’ 정피아(정치권 출신)‧환피아(환경부 관료 출신)를 용납할 수 없다며 연일 ‘낙하산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대책으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인천시가 SL공사를 이관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붙임자료 2)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이 공동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을 이행하면 4자 합의에 따라 환경부 등 4자는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추진해야 하기에, 환경부는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 등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중재는 물론이고 대통령 공약 이행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2.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2015. 1. 9)에 따라 인천시가 SL공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우선 합의문 2항에 따르면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며,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2023.03.27.
2023년 4월 월례회의 일정 안내
날짜 : 4월13일(목) 장소 : 전주경실련 사무국 시간 : 오후 7시 문의 : 070-7798-4903
2023.03.24.
김종국 고문님, 회장 선출
김종국 전북경제교육센터장(전주대 명예교수)이 15일 전국경제교육센터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김 회장은 이날 화상회의로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국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모인 협의회의 새 회장으로 뽑혔다. https://v.daum.net/v/QVDUCQyPRq
2023.03.24.
[광명경실련 성명] 광명시의회 파행 피해는 결국 광명시민에게
광명시의회 거대양당 갈등과 파행으로 유권자인 광명시민들만 피해 - 광명시의장은 의장 직책을 걸고 시의회를 정상화하라! - 시의원들은 광명시민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 지역 현안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민생조례 등한시하는 시의원, 의원 자격 없다! 어제(3월23일)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국민의힘 5명의 보이콧으로 더불어민주당 6명의 시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하는 반쪽짜리 시의회로 개회되었다.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을 독재적, 비민주적이라 규탄하고, 토론과 협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임시회의 의사 운영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적, 비민주적 형태는 지난 2월 난방비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의에서 ‘시의회의 의결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합의 자료 배포’와 최근 진행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 관련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과 도의원을 토론회에서 배제’ 시킨 것이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제3대 광명시의회 때부터 의정 감시를 해왔고, 그동안 많은 시의회 파행, 원외 투쟁을 지켜보았다. 광명경실련은 시의원들이 광명시민들을 위해 법안(조례), 예산, 정책 등을 저지하기 위한 파행이나 원외 투쟁(보이콧)보다는 같은 당끼리의 내홍, 거대양당의 당리당략 등을 이유로 파행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고, 그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광명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는 지역 최대 현안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에 대한 광명시의회 결의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고, 조례안 심사 중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등 광명시민의 건강, 복지, 안전과 연결되는 중요한 조례 심사가 있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임시회 파행으로 인해 지역 현안이나, 광명시민의 삶...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