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20221205[성명]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강도높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강기정시장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낙하산으로 내정한 조익문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전문성과 경영 능력 부족으로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조익문 사장 내정자에 대해 강기정시장은 끝내 낙하산인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조익문 내정자 스스로 사퇴하지도 않았다. 거듭 강조하건데 조익문 내정자는 민선8기 강기정호 인수위원회가 ‘교통공사’설립을 공약했는바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교통공사로 전환 될 경우 광주시 교통의 전반적인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교통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조직의 최고책임자로 경영을 해본 경력도 없어 통합 교통기관의 수장을 맡기에는 대단히 부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더더욱이나 광주시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장이 조익문 내정자의 배우자로 알려짐에 따라 부부가 광주에 있는 대형 공공기관의 수장을 맡는 것에 대해 세간의 평이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조익문후보자의 배우자가 올해 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장에 임명될 때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시민연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행정 경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며 임명을 반대했었다. 심지어 당시 민선7기 광주광역시는 대변인 명의로 “사장 임명과 관련해 문체부가 광주시와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장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장이 임명 됐다는 사실 때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시민연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고, 그 ‘보이지 않는 손’ 즉 유력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지역사회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었다. 이제 공은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 때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내정...
2023.03.09.
20221123[성명]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 철회하라
강기정시장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낙하산인사 당장 철회하라! - 조 모 내정자는 시정에 부담 주기보다 자진 사퇴가 바람직 - 지난 5개월 간 임명된 광주시 산하공공기관장, 선거 캠프 출신 일색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정도가 지나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이다. 강기정시장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선거 보은 인사’ 차원에서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인 조 모 씨를 내정했다. 광주경실련이 지난 11월 8일 성명서(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선 관련, 철도 비전문가인 강기정시장 선거캠프 출신 후보자의 낙하산 인사 절대 반대한다)를 발표한지 8일 만이다. 지방정부 권력을 장악한 자치단체장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낙하산 인사가 본격적으로 현실화 된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8월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에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을 내정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듯 “첫 인사만 보지 말고 마지막 인사 까지 보고 평가해 달라. 특히 앞으로 있을 인사 가운데 광주시의회 인사 청문 대상은 특별히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시장이 공언했던 만큼 민선8기 강기정호의 인사는 역대 시장들과 달리 혁신과 파격을 기대했지만 희망사항에 그치고 말았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지금까지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광주환경공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관광재단 등 광주시 산하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강기정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들로 채워졌다. 2022년 마지막 산하공공기관장 인사가 될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그 어느 산하공공기관장 보다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캠프 인사의 사전 내정이라는 짜여진 각본에 대해 여론이 더욱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민선 8기 강기정호의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는 ‘NO1 새로운 광주를 담은 첫 번째 보고서’ 249쪽에 공공교통 컨트롤 타워인 “교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명시했다. 현재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기조로 볼 때 광주교통공사를 새로 설립하기보다 대전이...
2023.03.09.
20221108[성명]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선 관련, 철도 비전문가인 강기정시장 선거캠프 출신 후보자의 낙하산 인사 절대 반대한다! -강기정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에 대한 광주시도시철도공사 사장 낙점설 명확히 해명하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도 높은 인사 청문회 실시하라! 강기정 시장은 지난 8월29일 시청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민선8기 산하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저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다. 애써 좋은 사람들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며 “저와 가깝든 가깝지 않던 적재적소로 인사를 할 생각이 있다. 첫 인사가 아닌 마지막 인사까지 보고 인사를 평가해 달라.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인물 중심으로 특별히 준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7월21일 ‘민선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 바란다’는 라는 논평을 내고, “지난 민선 7기에서도 산하기관장 인사 때 마다 사전 내정설, 전문성과 도덕성 논란, 선거 캠프 보은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물론 시장 측근이나 선거 캠프 인사가 산하기관장에 임명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문제는 전문성과 도덕성, 혁신성,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인사가 단지 시장 측근, 선거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 된다는데 있다. 적임자가 없다고 항변을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사전 내정설이 퍼지면서 적합한 인물들이 지원을 포기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강기정시장은 광주시 산하 기관장에 전문성, 도덕성, 혁신성,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도록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공개모집에 2명이 응모하여 본격적인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1명은 광주시도시철도공사 출신이고, 다른 1명은 주로 정치권에서 오래 활동한 강기정시장 선거 캠프 출신으로 알려졌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광주시 33개 산하 공기업 중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다. 그만큼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
2023.03.09.
20221107[공동성명]10.29 참사 관련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하라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하고, 이상민·윤희근·박희영은 사퇴하라.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지금까지 156명의 희생자와 196명의 부상자 등 총 35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이태원 참사의 기본적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에 있다고 판단,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참사의 책임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제보와 의견이 있었다. 인파 속 누군가 일부러 민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부터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이 원인이라는 의견, 정부와 경찰 소방 당국의 책임론 등이 제기되었다. 이태원 참사의 복합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찰 소방당국, 지자체 등의 책임여부 등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의 방향 및 특별감찰 등은 경찰 소방 당국의 아랫선을 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꼬리자르기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의 대응 부족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처벌 없는 대통령의 사과는 의미 없다. 정부의 무능력과 경찰과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으로 무려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누구의 책임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엄중 처벌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겠다는 진정어린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 이후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마치 행정안전부에 없었던 것과 같은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당시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것은 “서울 시내 곳곳에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책...
2023.03.09.
20221106[보도자료]광주경실련 2022 회원의 밤 개최
광주경실련 창립32주년 기념 2022 회원의 밤 개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박광복, 조경록, 안병주, 염해숙)은 11월3일 컬쳐호텔 람 6층 세미나실에서 내외빈과 회원들을 초청하여 ‘2022 광주경실련 회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회원의 밤은 ‘사회정의와 경제정의의 실현,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32년을 쉼 없이 달려 온 광주경실련이 회원들과 광주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통의 장을 갖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경실련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이라는 취지로 사회복지시설인 백선바오로의 집과 신애원에 광주글로벌모터스(주)에서 생산한 경형SUV 캐스퍼 두 대를 기증해 준 골드클래스(주) 박철홍 회장과 15년 이상 장기 회원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광주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한 이민원 지도위원(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광주대 교수)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검토와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광주경실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공정한 감시자와 정책적 대안제시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 밝혔다. (끝) 2022년 11월 6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03.09.
20221104[연대][보도자료]윤석열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토론회 결과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첨단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토론회 2022.11.04(금) 13:30 / 오송종합사회복지관 행복 2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4일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첨단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의 공동주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지방분권충남연대의 공동주관, 충북지역개발회의 후원으로 4일 오후 1시 30분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 시작 전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발표가 진행되었고 토론회는 두 가지 주제발표로 첫 번째는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지방시대 구현과 수도권 정책”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는 이민원 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 검토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수도권 위주 지원 내용이 담긴 반도체경쟁력 강화법 국회 부결·폐기 ▲부총리급의 강력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총괄집행기구 설치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 수립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발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비수도권 민·관·정이 정파·이념·지역 등을 초월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를 촉구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원광희 박사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현황으로 지적하며 발표를 시작하였다. 이어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추진현황과 성과를 비교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및 특성화 대학 지정 ▲용인과 부천 일원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수도권 중심 첨단투자지구 지정 우려 ▲용산 ...
2023.03.09.
20221011[논평]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환영
광주시의 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를 적극 환영한다. 광주시가 지난 8월 6일 열린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산 산정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고, 안건을 심의한 결과 유보로 결정됐다. 광주시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2021년 초 국토부가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168만㎡에 1만3천세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시 주택보급률이 2019년 107%에서 10년 후 최소 135%로 전망되는 등 주택공급 과잉 우려와 광주가 전국 특·광역시 중 주택보급률과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임을 감안할 때 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민선7기 동안 광주시와 국토부에 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 발송, 집회와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4월 민주당 시장 경선 당시 광주경실련이 강기정후보측에 보낸 정책질의 중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기 확정된 택지개발 사업 외에 추가로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도시외곽에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고, 원도심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며 주택공급정책보다 주택 안정화정책이 필요할 때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광주경실련은 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를 표명한 광주시의 입장에 다시 한 번 환영을 표하며,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완전 폐지가 아니라 심의유보인 상태이므로 사업계획이 폐지될 때 까지 광주시가 적극 노력해주길 당부 드린다. 광주경실련도 주민대책위와 함께 지구 지정이 철회될 때 까지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광주시가 공공주택 보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과 아파트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더 확실한 정책 수립과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을 위해 2030년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
2023.03.09.
20220926[연대][성명]한준호 의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한준호 의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규제완화로 수도권 초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은 지난 9월 22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어 주거시설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시설은 인구 대비 부족한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법안의 제안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이 대표적인 수도권 집중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 자족기능까지 갖추겠다고 법을 개정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수도권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제정 당시 지난 20여 년간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35%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되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함께 지역 간 격차유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하고 광역차원에서 수도권의 질시 있는 정비를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목적과 취지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는 수도권규제의 예외조항을 야금야금 늘려가면서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엄청난 난개발과 부동산 폭등을 초래하였고, 2019년 12월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해 수도권초집중화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은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인구감소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하게 된...
2023.03.09.
20220926[공동성명]윤석열정부 지역화폐 예산삭감안에 대한 입장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로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 차례의 추경이 이뤄지면서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비지원액을 작년 본예산 1조522억원에서 4472억원을 삭감하였으며(올해 본예산은 6050억원), 윤석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때에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년간 지속해오면서 그 효과가 검증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액을 전액 삭감하여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 다수당인 야당 때문에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요상한 논리까지 덧붙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경실련은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
2023.03.09.
20220926[연대][성명]균형발전법 지방분권법 통합입법 제정 권역별 설명회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기구로 격상하여 진정한 지방분권과 통합적 균형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 1. 9월 22일(목)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에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통합입법)’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행안부와 산자부는 22일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의 권역별로 이 같은 설명회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2.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그러나 막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경제위기를 빌미로 수도권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체제를 강화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출범 초기 대통령의 약속은 ‘경제위기극복’이라는 명분 속에 망국적인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헌신짝같이 버려졌다. 3. 이러한 와중에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이른바 ‘통합법률안’을 또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는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자체장들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비수도권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일방적인 입법예고에 이어 전국적인 설명회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구성하려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위원회이며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가? 망국적인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왜 지방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것인가! 5. 지금의 행안부와 산자부가 추진하려는 이번 설명회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적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지방을 위한 진정성이 담긴 행위로 볼 수 없다. ...
2023.03.08.
20220914[연대][성명]균형발전법 지방분권법 통합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국회와 정치권은 통합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격상하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기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안”을 합동으로 입법예고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을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통합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은커녕 거꾸로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첨단산업 독식지원정책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운운하는 것은 철저히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추진기구에 대한 통합과 격상의 필요성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관련법에 따라 처음 설치할 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지방시대를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역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기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처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의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와 수도권독식 첨단산업 지원정책...
2023.03.08.
[보도자료]‘2023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학술토론회’ 안내
역사학계, <재외동포청, 왜 인천인가!> 유치 타당성 학술토론회 열어! - 근대 최초 정식 해외이민의 출발지인 ‘인천’이란 장소(공간)가 ‘역사성‧친근성’ 갖고 있어 타당! - 유럽 한인총연합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연합회, 하와이 한인단체 등에서 ‘인천 유치’ 지지선언! - 6월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유치 경쟁, 인천 정치권‧언론 등 여론주도층의 대정부 공동대응 절실!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과 학술단체인 (사)인천개항장연구소, 인천여성사연구소, 인하역사문화연구소는 오늘 오후 3시,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재외동포청, 왜 인천인가!”를 주제로 <2023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붙임자료 1) 2. 최근 정부는 기존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사업을 확장하고 외교부의 정책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2.27)를 통과해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두고 도시 간 유치 경쟁이 한창입니다.(붙임자료 2) 3. 이에 인천경실련과 역사학계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재외동포청 설치 목적을 짚어보고,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과 민족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론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1주제 발표자인 강옥엽 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재외동포들이 역사성과 친근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인천은 재외 한민족 공동체 귀한을 위한 준비와 결과물들이 마련돼 있는” 최적의 도시임을 학술적으로 증명합니다. 제2주제 발표자인 박경용 인천시 글로벌도시기획과장은 수요자 편의성(재외동포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과 역사적 상징성(재외동포의 뿌리이자 동반자), 글로벌 인프라(재외동포 친화적 국제도시) 측면에서 유치 타당성을 설명합니다. 분야별 토론자로 나선 ▲안정현 前 길림대학교 외국인 교수 ▲김상열 인...
2023.03.06.
전국 경실련 중앙위원회 개최...'인천 선언'발표
중앙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은 ‘경실련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인천에서 오늘, 경제정의‧사회정의를 향한 2만여 회원의 실천 의지를 모아 <선거제도와 의료 개혁,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전국경실련 인천 선언’>을 다짐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 심화로 완충지대가 점점 사라지면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진영 간의 갈등이 확대일로에 있다. 특히 완충 역할을 자처해야 할 정치권은 기득권화된 지 오래고, 정부는 중앙집권적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시민단체도 민생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이 부족했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함을 통감하고, 정치개혁·의료개혁·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선언한다. 첫째, 정치개혁 과제로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선언한다. 경실련은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며,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을 국회 의석수에 고스란히 반영해서 사표 방지, 지역주의 완화, 소수정당 의회 진입장벽 해소 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정치권·학회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등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한편 지역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패권적 중앙정치를 타파하고자 한다. 둘째, 의료개혁 과제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선언한다. 대형병원에서 응급수술 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고 지방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가 중단되고 있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의 불법진료가 만연...
2023.03.03.
목포시내버스 태원여객·유진운수 대표 고발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은 목포시내버스 이한철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 1월 9일 오전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원여객·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목포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수령에는 피고발인 측의 성실한 자구노력을 전제하고 있으나 경영개선안에 담겨져 있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회피하면서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2023.03.03.
[보도자료]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 안내
1.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경실련, 인천YMCA, 경인방송은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에서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로 촉발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간 셈법이 달라,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 방향으로 개편될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붙임자료) 3. 첫 발제자인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다당제-협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을 역설합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준한 국립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의 등가성’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면서 인천지역의 의석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토론자로 나선 조태현 인천클럽 사무국장은 기득권 거대 양당정치를 타파하려면 지역정당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정치의 공천제도 개혁을 강조합니다. 박주성 경인방송 보도국장은 비례대표제 개선과 정치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발표합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선거제도 개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 운동과 지역정당 설립 완화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토론합니다. 4. 인천경실련과 경실련은 ‘대표성‧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인천 토론회를 시작으로,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에서도 전국 순회 토론회가 이어질 것입니다. 관심어린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
2023.02.28.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 중앙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은 ‘경실련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인천에서 오늘, 경제정의‧사회정의를 향한 2만여 회원의 실천 의지를 모아 <선거제도와 의료 개혁,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전국경실련 인천 선언’>을 다짐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 심화로 완충지대가 점점 사라지면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진영 간의 갈등이 확대일로에 있다. 특히 완충 역할을 자처해야 할 정치권은 기득권화된 지 오래고, 정부는 중앙집권적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시민단체도 민생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이 부족했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함을 통감하고, 정치개혁·의료개혁·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선언한다. 첫째, 정치개혁 과제로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선언한다. 경실련은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며,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을 국회 의석수에 고스란히 반영해서 사표 방지, 지역주의 완화, 소수정당 의회 진입장벽 해소 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정치권·학회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등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한편 지역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패권적 중앙정치를 타파하고자 한다. 둘째, 의료개혁 과제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선언한다. 대형병원에서 응급수술 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고 지방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가 중단되고 있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