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2022년 경기도 사회적가치 포럼

2022년 경기도 사회적가치 포럼 '사회혁신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가치 활성화'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는 2018년도부터 '경기도 사회적가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민·관·정의 소통구조를 이어왔습니다. 긴 기간의 노력으로 2021년8월 조례가 제정되어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정기포럼으로 1차 포럼은 2021년도 기본계획수립 방향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2차 포럼은 경기도 해당 '규제개혁담당관'을 통해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 연구내용과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실행한 사회적가치 지표연구내용을 토대로 지자체의 좋은사례(화성), 현장조직의 의견, 시민사회운동으로서의 방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상태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은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적가치 #경기도 #경기도의회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광명경실련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공익활동 #가치실현 https://youtu.be/ki5idOt5qSY

2022.11.04.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도의회 추경예산안 처리 파행 규탄한다 !

민생을 볼모잡아 정쟁만 일삼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규탄한다! - 개원부터 지금까지 파행만 일삼는 경기도의회, 도민들 시름 깊어진다 - - 추경예산안은 11월 정례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 - 두 정당은 도의회 파행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라! - 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안 처리를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월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한 달 넘게 파행이 있은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민생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화폐 발행예산,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예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 등이다. 여기에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경기불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삶의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다. 현재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약 없이 표류중이다. 동수를 이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예산안의 처리 방향과 내용에 대해 두 정당 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두 정당이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정당 모두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갈등은 그것을 당사자 간 합리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수반될 때 의미를 갖는다.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똑같은 의석을 나눠준 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갈등을 풀어가며 일하라는 뜻이었다. 상대방 흠집내기에 몰두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내팽개치라고 표를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갈등을 핑계삼아 민생을...

2022.10.28.

[2022년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

https://youtu.be/Wi6rnLYMMoo 2022년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 ‘연대와 협력 및 ESG 경영 우수 기업 시상’ ■ 일시 : 2022. 10. 21(금) 오후2시 ■ 장소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 지난 10월21일(금)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이하 ‘경기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22년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이하 ’공유회‘)가 개최되었다. 경기네트워크는 경실련경기도협의회,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2년 결성한 민관협의체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알리고 응원하기 위해 공유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유회는 올해로 8회를 맞이하여 사회적경제 부문별로 연대와 협력 그리고 ESG경영을 실천하는 사회적가치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시상식과 기업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시상식에 앞서 김성아 경기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는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가치가 무너지는 시기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가치가 전해져 빛을 보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2022년도 공유회에서 선정된 기업으로는 경기도지사 표창 사회적기업 부문에서는 ‘사회적기업 청보 농업회사법인(주)’ 자활기업 부문에서는 ‘가온누리협동조합’ 협동조합 부문에서는 ‘해냄기획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부문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희망씨사람들’이 선정되어 수상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의장표창으로는 사회적기업 부문 ‘(주)식판천사’ 자활기업 부문 ‘(주)해오름클린’이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사회적기업 청보 농업회사법인(주)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통해 농가들의 매출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누에와 나비'라는 친환경 브랜드를 만들어 생산자에게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짓기를 유도하여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2022.10.28.

[논평] 해묵은 지역현안 해결 및 행정개혁 실현 위해 ‘감사 기능’ 강화해야!

-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인천e음 운영대행사 배불리기 의혹 등 ‘감사결과’ 공개해야! - - 교통공사‧환경공단 경영본부장 편법 재임용 논란 등 감사해서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해야! - -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역임한 감사관이 자신의 추진사업 ‘셀프’ 감사? ‘공정성’ 훼손! - 1. 최근 검찰은 600억 원대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을 전용했다며, 시민단체에게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前 인천시장과 서재희 감사관(前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의 수사 개시를 市에 통보했다.(붙임자료 1) 특별회계 기금 전용 문제는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市 감사관실 몫이다.(붙임자료 2) 감사관실은 민선7기의 주요 사업이었던 인천e음 및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도 요구받았다.(붙임자료 3) 그러나 민선8기가 출범한지 4개월에 다다랐지만 시민들에게 내놓은 감사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와중에 ‘교통공사 및 환경공단 경영본부장 편법 재임용’ 논란까지 일다보니,(붙임자료 4) 시정 혁신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감사가 절실한데 감사관실이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해묵은 현안 해결 및 행정 개혁 실현을 위해 감사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 2.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우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 전용 문제는 전‧현직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관련 정책방향과는 무관한, 위법을 다투는 사안이다. 이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요구된다. 인천e음 사업은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무색하게 특정 운영대행사의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한 감사가 필요하다. 심도 깊은 감사가 제대로 된 운영대행사 선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난 4년간 1천억 원이 책정된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불법‧탈법 공방에 대한 진위 여부도 조속히 감사해야 한다. 주민들이 원...

2022.10.26.

[보도자료] 창립30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모금 안내

창립30주년을 맞이하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는 10월 25일,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인천경실련 온라인 응원모금’을 시작합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에서 “NEW거버넌스 시대, 인천경실련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걸고 〈2030 인천경실련 운동 비전〉을 발표합니다. ▲지방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선도 ▲지방분권 현실화 ▲공공재(Public Goods)의 공공성 강화 운동 ▲정체성 강화를 위한 인천주권 찾기 ▲비정치적 순수 시민운동 전개 등 인천경실련이 그리는 인천의 미래를 시민 여러분께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경실련은 우리와 함께 인천 발전을 위해 공헌한 분들에게 ‘인천경실련 공헌상(부문별)’을 수여합니다. 시상은 ▲경제정의(이상욱 인천광역시 항공과 팀장) ▲사회정의(유재진 인천논현경찰서 공공안녕정보과 팀장) ▲지역공헌(㈜선광) ▲밀착취재(김칭우 인천일보 기자) ▲미래경제(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차장) 등 5개 부문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많은 격려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천경실련은 창립30주년을 기념코자 최수현 소프라노의 재능 기부로, 작은 축하공연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말씀 나누며, 인천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창립30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모금>을 안내드리오니, 깊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0.20.

[전국공동성명]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입장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로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 차례의 추경이 이뤄지면서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비지원액을 작년 본예산 1조522억원에서 4472억원을 삭감하였으며(올해 본예산은 6050억원), 윤석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때에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년간 지속해오면서 그 효과가 검증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액을 전액 삭감하여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 다수당인 야당 때문에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요상한 논리까지 덧붙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경실련은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으로 정...

2022.09.28.

[공동성명]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입장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로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 차례의 추경이 이뤄지면서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비지원액을 작년 본예산 1조522억원에서 4472억원을 삭감하였으며(올해 본예산은 6050억원), 윤석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때에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년간 지속해오면서 그 효과가 검증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액을 전액 삭감하여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 다수당인 야당 때문에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요상한 논리까지 덧붙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경실련은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

2022.09.26.

20220908[성명]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 정보공개 관련 입장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협약서 및 약정서 정보공개 관련 광주경실련의 입장 광주경실련은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작년 5월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제시했고, 올해 2월 광주지방법원 판결, 지난 7월 7일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정보공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보를 공개키로 최종 결정한 후 지난 8월 8일 광주경실련에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해왔고, 관련법에 의거 한 달 후인 9월 8일 협약서와 한전공대 부지 증여(기부)약정서를 공개했다. 그동안 전라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은 일관되게 한전공대 부지는 “순수한 무상기부”라고 주장하면서 “대가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오늘 전라남도가 공개한 협약서와 약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2019년 1월 4일 체결한 협약서 제2항에서 “전라남도, 나주시는 위 부지가 이전된 뒤 부영주택이 잔여부지 35.2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제안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2019년 8월 9일 체결한 한전공대 부지 증여 (기부) 약정서에서는 제1항에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한다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 “한전공대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본 약정에 따라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한전공대 학교 법인 간 증여 (기부) 약정의 효력이 발생되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학교법인에 한전공대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 등기이전은 용도변경이 완료되고 한전공대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마무리된 후 실시계획 인가 (2020년 1월경) 신청 전까지 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의 대가로 한전공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동안 세간의 한전공대 ...

2022.09.08.

20220907[연대][성명]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편법 운용 규탄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시키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편법 운용을 즉각 중단하라! -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편법 운용을 통한 수도권 공장 신·증축 허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폐기되어야 - 경제위기를 빌미로 경제계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졸속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포기하는 위헌행정임 기획재정부는 9월 5일(월)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내용은 1차 규제개선 과제 발표 이후 한 달 여 만에 새로운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한 것으로 발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장부지 확보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공장 신·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당초 지자체 계획에 미반영된 기업의 공장 신·증축을 허용함으로써 4천억원의 투자가 예정(23년, 잠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기초지자체별로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초 미반영된 계획에 대해 수도권 기초지자체에 배정된 공장총량 중 미집행 물량을 활용하여 특정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해 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편법으로 운용해 공장의 신·증축을 확대하는 명백한 수도권규제완화인 것이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대기업인 기아자동차에 화성공장 4천억원의 시설투자를 조건으로 수도권공장총량제를 편법으로 적용해 운용함으로써 사실상 특정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방안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등의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쏟아낸데 이어 추가된 것으로 비수도권에서 강한 비판과 반대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2022.09.08.

20220901[연대][보도자료]윤석열 정부의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관련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장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관련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장 발표 2022.09.01.(목) 15:0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실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서 그동안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등을 비판·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2 정기국회가 개회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에 관련한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니 적극 취재·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기자회견은 문진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비수도권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 대학 관련 노조 및 단체의 책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5. 또한 기자회견이 끝난 후 4시에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정책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정책간담회 요청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붙임> 기자회견문 1부. 끝. <기자회견문>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폐기하고 예산을 삭감하라! 국회는 법률안 등 안건처리, 상임위별 국정감사, 예산안 및 결산 종합심사, 대정부 질의 등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2022 정기국회를 오늘 개회하여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한다.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실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

2022.09.08.

20220822[연대][보도자료]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및 기자회견 취재 보도 요청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규탄 기자회견 2022.08.23.(화) 14:00 / 대통령실 앞(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실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서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등을 비판·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연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내일 오후 2시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하오니 적극 취재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기자회견은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대학 관련 노조 및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참가조직의 대표 및 책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붙임> 기자회견 관련 내용 1부. 끝. <주요 활동 경과> - 2022.01.13.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발의 규탄 성명서 발표 - 2022.03.16. 모든 공조직 인사 거주지 기준 비수도권 50%이상 구성 원칙 준수 촉구 성명서 발표 - 2022.03.23.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의 인적구성에 대한 입장 발표 - 2022.04.17.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 발표에 따른 입장 발표 - 2022.05.03.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 인선 결과에 대한 입장 - 2022.05.12. 윤석열 정부의 초대 차관 인사에 대한 입장 발표 - 2022.06.09.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규탄 성명서 발표 - 2022.06.13.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규탄 공동성명서 발표 - 2022.06.15....

2022.09.08.

[보도자료] 부산경실련 주최 안내 및 인천경실련 토론 요지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부산경실련이 오는 9월 5일(월), 오후 2시에 '해양분권 시대를 위한 부산항만공사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항만공사(Port Authority)의 자율성·독립성 논란은 부산항만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경실련도 이번 토론회에 초청받아 전국의 항만공사가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공사의 자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4. 이에 인천경실련 토론 요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토론회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토론 요지 ■ 1. 공공재인 항만을 사유화할 수 있는 항만법 개악(민간의 토지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구권 보장)으로 항만공사의 존립 근거가 상실될 위기다. 이에 항만의 공공성을 견지하고 항만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항만 민영화’를 차단(민간개발·분양→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항만법 개정이 절실하다. 2. 또한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정부 혁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해양분권 차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광역시로 이양하여 흡수하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경상남도로 이양하여 흡수해야 한다. 둘째, 부산항만공사는 부산경남항만공사로 확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뉴욕뉴저지 항만공사(NYNJPA)처럼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함께 관리하면서 항만, 공항, 터널, 교량, 터미널, 수변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인천 지역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인천광역시로 이양하여 흡수하고,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합병하여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봄직하다. 4. 이에 해양분권과 항만자치권 확보를 위해 인천과 부산 등 항만도시들이 연대할 때다.

2022.09.05.

[보도자료]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경실련 조직위원장 임명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조직위원장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을 선임했다. 2. 경실련은 33기 상임집행위원회 제7차 정기회의(8.29)에서 ‘조직위원회(임기 2022∼2023년) 구성안’을 승인했다. 조직위원회가 제안한 당연직과 선출직(겸직 포함) 위원 14명 및 위원장(김송원 사무처장) 추천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3. 경실련 조직위원회는 경실련 운동의 통합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역할을 하는 기구다. 조직위원회는 규약 제20조에 규정된 ①지역조직 활동의 협의 및 지원 ②전국 및 지역 공동사업에 대한 협의 및 지원 ③기타 전국적 통일성 및 협력관계를 높을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에 이번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의정‧시정 감시 ▲지역정당 운동(정당법 개정 등) ▲경실련 균형발전특위 구성 ▲서민주거(부동산)/공공의료 등의 전국 공동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4. 김송원 신임 경실련 조직위원장은 1992년, 인천경실련에 입사하여 현재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2016∼18년)을 역임했고, 경실련 중앙위원회‧상임집행위원회 위원이며 정치개혁TF와 조직혁신특별위원회에서 지역 추천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5.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도 ※ 붙임자료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회 명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2.08.31.

20220809[보도자료]부영주택 합의서 공개결정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과 맺은 합의서 공개키로 최종 결정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 간에 맺은 합의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광주경실련에 8월 9일 이메일로 통지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광주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 7월 판결 확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재처분 절차를 진행하였고, 8월 8일 최종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 간 3자가 맺은 합의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9월 8일에 할 예정이다. 2022. 8. 9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