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인천e음 운영대행사 배불리기 의혹 등 ‘감사결과’ 공개해야! -
- 교통공사‧환경공단 경영본부장 편법 재임용 논란 등 감사해서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해야! -
-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역임한 감사관이 자신의 추진사업 ‘셀프’ 감사? ‘공정성’ 훼손! -

1. 최근 검찰은 600억 원대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을 전용했다며, 시민단체에게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前 인천시장과 서재희 감사관(前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의 수사 개시를 市에 통보했다.(붙임자료 1) 특별회계 기금 전용 문제는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市 감사관실 몫이다.(붙임자료 2) 감사관실은 민선7기의 주요 사업이었던 인천e음 및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도 요구받았다.(붙임자료 3) 그러나 민선8기가 출범한지 4개월에 다다랐지만 시민들에게 내놓은 감사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와중에 ‘교통공사 및 환경공단 경영본부장 편법 재임용’ 논란까지 일다보니,(붙임자료 4) 시정 혁신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감사가 절실한데 감사관실이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해묵은 현안 해결 및 행정 개혁 실현을 위해 감사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

2.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우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 전용 문제는 전‧현직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관련 정책방향과는 무관한, 위법을 다투는 사안이다. 이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요구된다. 인천e음 사업은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무색하게 특정 운영대행사의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한 감사가 필요하다. 심도 깊은 감사가 제대로 된 운영대행사 선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난 4년간 1천억 원이 책정된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불법‧탈법 공방에 대한 진위 여부도 조속히 감사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이견이 없는 제도라서 더욱 그러하다. 한편 교통공사‧환경공단 낙하산인사들의 편법 재임용 논란은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을 위해 감사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시민의 관심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인천시장은 모든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3. 인천시장과 시는 감사의 공정성 논란 해소 차원에서 감사관 교체 등 감사 기능 강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민선7기의 공과를 평가해서 민선8기 시정방향에 접목하려면 당시 논란됐던 사업들에 대한 감사가 절실하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 전용 논란, 인천e음 사업 운영대행사의 배불리기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사업의 감사를 진두지휘해야할 감사관이 市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붙임자료 5) 감사관이 단장 시절 추진했던 수도권매립지 관련 각종 사업들을 ‘셀프(Self) 감사'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가 요구한 민선7기 논란 사업들에 대한 감사 결과는 함흥차사다. 감사의 공정성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이에 유정복 시장과 시는 해당 감사관을 교체하거나, 특별감사팀 운영 등 그에 상응하는 감사 기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해묵은 지역현안 해결과 시정 혁신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시급한 행정행위다. 인천시장과 시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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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1.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 전용 논란 관련 市 감사관 수사 착수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민선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전용 의혹 제기 관련기사
※ 붙임자료 3. 인천e음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감사 요구 받은 감사관실 관련기사
※ 붙임자료 4. 인천 교통공사‧환경공단 경연본부장 편법 재임용(꼼수 연임) 관련기사
※ 붙임자료 5. 서재희 감사관(前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승진 인사 관련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