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볼모잡아 정쟁만 일삼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규탄한다!

- 개원부터 지금까지 파행만 일삼는 경기도의회, 도민들 시름 깊어진다 -
- 추경예산안은 11월 정례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
- 두 정당은 도의회 파행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라! -

 

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안 처리를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월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한 달 넘게 파행이 있은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민생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화폐 발행예산,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예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 등이다. 여기에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경기불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삶의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다.

현재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약 없이 표류중이다. 동수를 이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예산안의 처리 방향과 내용에 대해 두 정당 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두 정당이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정당 모두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갈등은 그것을 당사자 간 합리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수반될 때 의미를 갖는다.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똑같은 의석을 나눠준 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갈등을 풀어가며 일하라는 뜻이었다. 상대방 흠집내기에 몰두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내팽개치라고 표를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갈등을 핑계삼아 민생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두 정당의 정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도민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제365회 정례회에서는 장외투쟁 하지 말고 의회 안에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추경예산안 처리가 파행되자 두 정당은 기다렸다는 듯 장외로 나가 서로 상대방을 흠집 내기 시작했다. 마주앉아 대화하지 않고 상대방을 등진채 지지자들에게 일러바치는 ‘아첨(flattery)정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악의 정치행태로 꼽힌다. 경기도의회가 이런 추태를 반복하는 것을 도민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지난 21일 ‘원포인트 임시회’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추경예산안은 11월 1일부터 개최되는 ‘제365회 정례회‘로 넘어갔다. 정례회에서 신속하게 논의가 이뤄진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을 듯 하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도 함께 진행된다. 바쁜 일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추경예산안이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무엇보다 큰 걸림돌은, 여야 두 정당이 그간 보여준 행태로 보건대,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추경예산안 처리도 파행인데, 본예산 처리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을 어디서도 얻을 수 없다. 최악의 경우, 2016년과 같은 ’준예산‘ 사태를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추경예산안은 신속하게 합의,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이는 두 정당이 자초한 일이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두 정당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장외로 나가 지지자들에게 아첨하는 정치를 하지 말고 의회 안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하기를 요구한다.

3. 도의회 파행을 예방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1대 경기도의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고 지금도 파행이다. 앞으로도 파행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파행이 반복될수록 도민들 삶의 중요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도의회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파행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으나, 가능한 파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고 파행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책임이자 의무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78석 대 78석’ 동석으로 인해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의석수를 핑계 삼아 무책임한 태도를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경기도의회의 파행은 두 정당의 의석수가 같기 때문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도의회 파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 책임있는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여야간 상생과 합의를 위한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만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고려할 수 있다. 21일 임시회 파행으로 인해 무산된 ‘여야정협의체 구성’ 역시 좋은 대안이다. 무엇을 하든, 두 정당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에게 도의회 파행을 예방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도민들의 삶을 볼모로 하는 정쟁과 파행을 도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끝.

2022년 10월 26일
경실련경기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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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