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2022년7월29일(금) 포럼 영상

2022년 7월29일(금) 진행한 사회적경제 주제포럼 [민선8기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다!] 영상을 공유합니다 ~~ https://youtu.be/EsYU-Cm0gqs

2022.08.03.

[부동산 투기로 귀결된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 수사해야!]

부동산투기로 귀결된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 수사해야! - 해수부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물류거점기지 구축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2003∼2010년)! - - 현대산업개발, ‘부대사업’ 배후부지(12만1299㎡) 개발취지 무색하게 재벌가 등 개인분양 귀결! - - 해수부와 평택시청 ‘비밀계약, 해피아의 연루 의혹 등’ 책임 떠넘기기, ‘짬짜미 투기’ 수사해야! - - 정부, 평택‧당진항 민간개발 사업 반면교사 삼아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임대 방식’ 복원해야! - 해양수산부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물류 거점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했던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2,3) 민간투자사업’이 특정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붙임자료 1) 문제는 이렇게 악용된 원인이 정부의 구조적인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행한 이 사업은 2천TEU급 3개 선석과 장치장, 보세창고, 부대사업 등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3개 선석의 배후부지(12만1,299㎡ / 부대사업 시설부지) ‘민간분양’ 과정에서, ‘항만배후부지 매각 입찰 안내서’에 위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항만‧물류와 무관하여 입찰 자격이 없는 기업과 개인인데도 토지 등기자로 오르는가 하면, 실제 투자 대비 9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린 개인의 토지 거래도 발생했다.(붙임자료 2) 그러나 해수부와 평택시는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공공성을 저버린 부동산 투기가 명백한데도, 권한 밖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해당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때문에 항만을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는 ‘항만 국유(國有)제’를 채택하고 있다. 평택‧당진항도 국가관리 무역항이기에 수도권의 화물 처리는 물론, 공공성 차원에서 기간산업 지원 및 국가안보 기능도...

2022.08.03.

[공동성명] 부동산투기로 귀결된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 수사해야!

- 해수부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물류거점기지 구축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2003∼2010년)! - 현대산업개발, ‘부대사업’ 배후부지(12만1299㎡) 개발취지 무색하게 재벌가 등 개인분양 귀결! - 해수부와 평택시청 ‘비밀계약, 해피아의 연루 의혹 등’ 책임 떠넘기기, ‘짬짜미 투기’ 수사해야! - 정부, 평택‧당진항 민간개발 사업 반면교사 삼아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임대 방식’ 복원해야! 해양수산부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물류 거점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했던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2,3) 민간투자사업’이 특정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붙임자료 1) 문제는 이렇게 악용된 원인이 정부의 구조적인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행한 이 사업은 2천TEU급 3개 선석과 장치장, 보세창고, 부대사업 등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3개 선석의 배후부지(12만1,299㎡ / 부대사업 시설부지) ‘민간분양’ 과정에서, ‘항만배후부지 매각 입찰 안내서’에 위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항만‧물류와 무관하여 입찰 자격이 없는 기업과 개인인데도 토지 등기자로 오르는가 하면, 실제 투자 대비 9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린 개인의 토지 거래도 발생했다.(붙임자료 2) 그러나 해수부와 평택시는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공공성을 저버린 부동산 투기가 명백한데도, 권한 밖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해당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때문에 항만을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는 ‘항만 국유(國有)제’를 채택하고 있다. 평택‧당진항도 국가관리 무역항이기에 수도권의 화물 처리는 물론, 공공성 차원에서 기간산업 지원 및 국가안보 기능도 한다. 그런데 해수부가 2003년 평택‧당진항의 개발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

2022.08.03.

[보도자료] 항만 공공개발 위한 제안, 시장과의 간담

1. 인천지역 경제계‧시민단체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전환 등을 위한 ‘여야민정(與野民政) 공동대응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코자 8월 3일(수) 오후 1시 50분에 유정복 인천시장과 간담합니다. 2. 최근 해양수산부는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 이어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구역도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개발을 밀어붙여 항만 사유화 및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 이에 지역 정치권이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에 나서는 등 인천항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들도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인천항 공공개발 및 항만공사(PA) 역할 강화를 약속 받은 바 있어, 논란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 시장과 간담을 갖습니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공공개발 전환> 등을 위한 유정복 시장과의 간담 개최 ■ <끝 > ※ 붙임자료 1. <공동성명>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공공개발로 전환하라! ※ 붙임자료 2. 각 정당 대통령선거 후보 인천선거대책위원장과 서명한 ‘정책 협약서’ 모음 ※ 붙임자료 3. 각 정당 인천시장 후보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 공약에 대한 답변결과 ※ 붙임자료 4. 인천상공회의소‧인천경실련이 인천시장 후보에게 제안한 ‘항만 공공개발’ 정책 ※ 붙임자료 5. 배준영 대통령직인수위원과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붙임자료 6. 맹성규 국회의원의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자료 일부내용 ※ 붙임자료 7. 각 정당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항만 민영화 중단’에 대한 답변결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2022.08.02.

[민선8기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다!]

민선8기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 ■ 일시 : 2022. 7. 29(금) 오후2시30분 ■ 장소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 지난 7월29일(금)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는 “민선8기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다!”를 주제로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경기도가 함께 사회적경제 주제포럼을 진행하였다.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는(이하 ‘경기네트워크’) 행정, 의회, 시민사회,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당사조직 파트너십에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2012년 2월 창립된 민관협력체로 매년 정기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황은아 경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새롭게 시작한 경기도 민선8기에 다양한 제안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포럼이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 설명을 하였다. 경기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김성아 YWCA경기지역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공유할 수 공론의 장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하였다. 민선8기에 사회적경제 정책을 제안하기 전 첫 번째 발표로 한유경 경기도 사회적경제정책팀장은 지난 민선7기를 돌아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성과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민선8기가 소셜벤처 중심의 활동이 많아질 것을 예상하며 많은 소통과 의견을 부탁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경기도마을기업협회 방태형 이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8기에서 그 동안 경기도에서 진행한 사회적경제 정책 또는 사업내용 중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진행 한 ‘부동산 자산화 사업’에 대해서 지속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에서 기존 진행중인 사업 또는 정책의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중심의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사회적가치연구원 박명준 원장은 북부활성화를 ...

2022.08.01.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의장 자리다툼으로 도의원 본연의 역할 망각한 제11대 경기도의회

경기도민의 민생을 챙겨야 할 때 의장 자리다툼으로 도의원 본연의 역할 망각 경기도의회 파행 사태, 더 이상은 안된다 상생과 협력이 사라진 경기도의회, 피해는 경기도민들에게 민선 8기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이 구성된 11대 경기도의회가 의장을 비롯한 자리다툼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78석씩 동수인 상황에서 어느 한쪽도 양보 없이 대치만 계속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차 본회의(12일)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2차 본회의(19일)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한 후 20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약 1조 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단 자리다툼으로 인하여 19일 2차 본회의는 소집조차 하지 못하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경기도의원이 된 도의원들은 정당을 대신하는 대의원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도의원이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민생을 챙겨야 하는 도의원들이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빠져 경기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이러한 경기도의원 156명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극단 대립으로 인한 도의회 파행, 결국 피해자는 경기도민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의 의석수가 각각 78석으로 확정되면서, 여야 간의 팽팽한 기싸움은 예견된 것이었다. 의회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경쟁은 정치의 본질이기도 하며,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토론과 대화, 타협이 이뤄진다. 즉,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무 의미 없는 극단 대립만 지속하고 있다. 어느 한쪽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서로가 자신들의 요구를 앞세우지만, 그것이 왜 필요하고 왜 자신들이 해야 하는지 대해서는 아무런 설득이 없다. ...

2022.07.26.

[공동성명]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철회 및 공공개발로 전환 촉구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공공개발로 전환하라! 해양수산부가 지역사회 및 정치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에 이어서 1-1단계 3구역(54만㎡) 및 1-2단계(41만㎡) 구역도 민간개발을 추진해 논란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때문에 국가가 항만을 소유하고, 해양수산부가 항만관리권을 갖는다. 해수부의 항만관리 업무 중 항만개발은 중요사업 중 하나이며,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의 무역항에는 항만공사(Port Authority)를 설립하여 항만관리권을 위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만배후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 등이 개발하고, 민간에게 최장 50년을 장기 임대해주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투자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배후단지 개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전격 도입하였다.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민간 소유권 보장)하고, 남는 잔여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우선매수청구권 부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이 끝나면, 민간에 의한 부동산투기 목적의 개별 분양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임대료가 상승하여 항만의 공공성이 상실된다. 그런데 인천신항 배후부지가, 개발 예정지 포함 약 653만㎡ 중에 항만공사가 개발한 66만㎡를 제외한 189만㎡가 민간개발 중이다. 나머지 약 464만㎡의 개발 예정지도 민간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은 이제 시작인데 ‘민간개발‧임대’ 방식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민간개발을 계속한다면, 이는 인천신항 발전의 길목을 가로막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정부재정 부담률’을 보면 광양의 경우 1...

2022.07.24.

20220721[연대][성명]윤석열정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규탄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의 수도권 규제 개악추진은 수도권의 초집중과 난개발을 부추기고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 개악추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와 ‘지역균형발전’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포기하는 선언으로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엊그제 교육부를 비롯한 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에서 ‘산업입지 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면적을 확대(1,000m2→2,000m2)하고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의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을 강력히 반대·규탄한다.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 입지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 초집중과 난개발을 억제·방지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익목적의 규제로써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접근·결정해야한다. 특히, 현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하고 있는 시군에서 개별입지 등록공장(2015.12 기준)은 등록공장의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 또한 91.8%를 차지하고 있어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상 자연보전권역소재 개별입지 공장기준으로는 2004년12월 4,276개에서 2015년 12월 기준 6,288개로 47.1% 증가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소규모 개발 및 개별입지 공장들로 인한 자연환경 악화 및 경관 훼손 등을 막기 위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책들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수도권의 자연보권권역 내 무...

2022.07.22.

20220721[논평]민선8기 강기정광주광역시장에게 바란다(2)

민선8기, 강기정광주광역시장에게 바란다(2) -광주시 산하 기관장에 전문성, 도덕성, 혁신성,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도록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민선 8기 광주시 산하기관장 공모가 본격 시작됐다. 공석인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원장 등 3곳에 대해 공모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곧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22일 광주경실련은 ‘민선8기, 강기정광주광역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1)’는 논평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광주시 정무직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를 등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통 큰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고언한 바 있다. 강시장은 지난 7일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취임식에서 김부시장 임명을 두고 지역에서 총선용 스펙쌓기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성과와 실력으로 증명할 일이다. 일각의 우려에 논평하거나 평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부시장은 이제 지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성과와 실력으로 답해야 한다. 지난 민선 7기에서도 산하기관장 인사 때 마다 사전 내정설, 전문성과 도덕성 논란, 선거 캠프 보은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물론 시장 측근이나 선거 캠프 인사가 산하기관장에 임명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문제는 전문성과 도덕성, 혁신성,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인사가 단지 시장 측근, 선거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되는데 있다. 적임자가 없다고 항변을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사전 내정설이 퍼지면서 적합한 인물들이 지원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민선8기 시정 슬로건이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다. 민선 8기가 시작한지 얼마 안돼 산하기관장을 공모하는 만큼 광주의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장 공모에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그러나 때론 인사가 망사가 되어 시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강...

2022.07.22.

20220720[연대][성명]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규탄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다 죽이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어제 교육부를 비롯한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꼼수로 늘려주는 방안이 포함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골자는 반도체가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의 자산으로 전 세계적 반도체 패권전쟁의 핵심은 인재 확보인데 현행 공급체계 유지시 인력난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향후 12만 7천명의 추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31년까지 10년 간 15만 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바꾸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상관없이 ▲학과 신·증설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증원을 허용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규제 완화 ▲첨단분야에 한하여 계약학과 모집정원 한도, 권역제한 기준 등 기존 규제 적용 제외 ▲기설치된 첨단분야 학과 내에 별도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하여 운영하는 계약정원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를 질타한지 43일 만에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뚝딱 내놓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와 ‘지방대학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강조해온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비수도권의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비수도권 7대 권역 대학총장협의회와 대학노조를 비롯한 지방대학 구성원, 언론 등이 수도권 대학의 정원증원을 허용할 경우 현재에도 매우 심각한 비수도권 청년들의 끊임없는 수도권 유입을 더욱 증가 시키고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위...

2022.07.22.

[논평] 정부는 ‘지역특화 MRO 클러스터’ 개발 위해 추진해야!

- 국민신문고의 ‘IAI 유치 타당성’ 회신 前에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8.12) 발표! - ’30년까지 국내 MRO 규모 확대(0.7→5.0조원), 2.3만 일자리창출 등 목표로 ‘4대 추진방향’ 마련! - “지역 간 이견 조정 및 상생방안 논의” 한다던 정부, 지자체‧공항공사 등과 ‘협의체 구성’ 안 해! - 유정복 시장, 정부에 ‘상생 협의체 구성’ 요구하고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이끌어야! 1. 정부의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1. 8.12)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정부‧지자체‧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정부가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의결한 강화 방안은 ① 국내 MRO 물량 확대 지원 ② 가격 경쟁력 확보 ③ 항공정비 기술역량 강화 ④ MRO산업 성장기반 강화 등이다.(붙임자료 1) 특히 ④는 인천과 경남 사천 지역 간의 치열한 MRO 클러스터 개발 경쟁을 조정해 상생 대책을 찾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차례 회의(’21. 9. 2)만 개최하고, 한해가 다되도록 정부‧지자체‧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못해 공항도시 간 갈등이 여전하다. 따라서 정부는 인천‧사천 등 공항도시들에게 약속한 ‘상생 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국의 공항도시들이 공항경제권을 구축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및 주변지역의 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서야 한다. 2. 정부는 ‘지역특화 MRO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상생 협의체’ 구성‧운영 시 ‘공항별 역할분담’ 방침에 충실해야 한다.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8월 17일 국민신문고 민원창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 유치’는 위법이 아니며, 사천과의 중복투자도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MRO 산업 ...

2022.07.14.

[성명]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 송갑석위원장은 최고위원 출마를 접고, 시당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 송갑석위원장은 최고위원 출마를 접고, 시당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반이 되어간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악의 공천참사를 지켜본 광주시민들은 37.7%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로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당을 심판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은 말로만 혁신을 외쳤을 뿐 지난 한 달 반여 동안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송갑석위원장은 선거 다음 날인 6월2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광주 시민이 보여준 투표율의 의미를 아프고 매섭게 가슴에 새기겠다"며 "민주당이 혁신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알고 광주와 각 구를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6월 중순 진행된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 이후 강력한 쇄신이 절실한 상황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쇄신과 혁신이 지역민과 국민의 바람임을 확인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더불어민주당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송갑석위원장은 지난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내 재선의원 대표로 성명을 내고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송갑석위원장은 말로만 혁신과 쇄신을 외쳤을 뿐 실질적인 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8월에 열릴 민주당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송갑석위원장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공천참사와 최저 투표율, 그리고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의 원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광주시당의 줄세우기 행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광주의 정치를 후퇴시킨 장본인이 수습은 커녕 민주당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겠다고하니 어느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송갑석위원장이 광주시민들께 일...

2022.07.12.

[보도자료]광주고등법원,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의 한전공대 부지 기부관련 협약서 공개하라고 판시

광주고등법원, 광주경실련이 제기한 전라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협약서 공개 소송에서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협약서 공개하라고 판시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18일,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2019년 1월4일 맺은 나주혁신도시 내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협약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협약서가 부영주택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영주택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16일 “협약서 내용이 부영주택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영주택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한 사업진행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항소를 제기했고, 7월7일 광주고등법원은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대로 협약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주택과 맺은 3자 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하여 부영주택의 한전공대 부지 기부에 대한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22. 7. 12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2.07.12.

[공동성명]북동 재개발, 재심의를 요구한다

북동 재개발사업 재심의하라 -공공재인 경관을 다루는 경관위원회 회의, 공개가 원칙 -금남로변 고층, 고밀 아파트로의 경관변화, 시민들과 열린 광장에서 토론해야 -국토부 경관심의 지침 위배, 6월 경관위원회 심의 무효 -아파트 위주의 북동 재개발은 원도심 상업기능 활성화 기회를 잃는 것 민선 8기 시작을 불과 1주일 앞둔 6월 24일, 광주시는 북구 수창초등학교 일대 13만6250㎡ 부지에 2,224가구가 입주할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21개 동을 짓는 계획을 담은 북동 재개발사업을 안건으로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6월 8일 북동 재개발사업 접수를 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민선 8기 시작 이후에 경관위원회를 소집해도 됨에도 광주시는 서둘러 진행, 조건부의결을 결정했다. 더욱이 경관위원장을 포함한 경관위원회 위원 7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 수권위임으로 결정했다. 그간 경관위원회는 2021년 9월"지나치게 층수가 높은데다 통경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도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려했고 지난 3월에는 2030 광주시 경관계획에 따른 개방지수 확보, 스카이라인 재검토, 통경축 확보 등을 재심의를 결정했다. 그러나 반려와 재심의로 의결된 두 차례의 경관심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6월 서둘러 경관위원회가 열렸다. 급하게 진행된 경관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 지침을 위배한 채 강행되었다.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서는 경관 심의 서류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경관위원회를 개최한다.’ ‘경관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각 위원들은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재심의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광주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심의 결과에서는 지난 3월 재검토 의결의 내용으로 모든 배열상 통경축 확보, 2030 개방지...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