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기도협의회] 의장 자리다툼으로 도의원 본연의 역할 망각한 제11대 경기도의회
경기도민의 민생을 챙겨야 할 때
의장 자리다툼으로 도의원 본연의 역할 망각
경기도의회 파행 사태, 더 이상은 안된다
상생과 협력이 사라진 경기도의회, 피해는 경기도민들에게
민선 8기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이 구성된 11대 경기도의회가 의장을 비롯한 자리다툼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78석씩 동수인 상황에서 어느 한쪽도 양보 없이 대치만 계속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차 본회의(12일)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2차 본회의(19일)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한 후 20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약 1조 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단 자리다툼으로 인하여 19일 2차 본회의는 소집조차 하지 못하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경기도의원이 된 도의원들은 정당을 대신하는 대의원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도의원이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민생을 챙겨야 하는 도의원들이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빠져 경기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이러한 경기도의원 156명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극단 대립으로 인한 도의회 파행, 결국 피해자는 경기도민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의 의석수가 각각 78석으로 확정되면서, 여야 간의 팽팽한 기싸움은 예견된 것이었다. 의회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경쟁은 정치의 본질이기도 하며,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토론과 대화, 타협이 이뤄진다. 즉,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무 의미 없는 극단 대립만 지속하고 있다. 어느 한쪽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서로가 자신들의 요구를 앞세우지만, 그것이 왜 필요하고 왜 자신들이 해야 하는지 대해서는 아무런 설득이 없다. 그러면서 언론에는 상대방이 양보하지 않아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한다. 지지자들에게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여론전의 우위를 점하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할수록 문제는 더 꼬이게 마련이다.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들이다. 현재 도의회에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서 당장 힘겨운 상황에 놓인 서민들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도의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행정부 역시 조직을 정비하고 각종 정책과 사업을 집행해야 하지만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이제야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려는데 오히려 경기도의회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현재 도의회 파행의 피해자는 결국 도민들,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의 극단 대립을 멈추고 타협과 소통의 정치를 하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약속했던 19일까지도 결국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를 못 하였다. 경기도의회 파행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더 이상의 도의회 파행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무책임한 태도를 내려놓고 원구성을 위한 협상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제11대 156명 경기도의원들 모두가 당을 넘어서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의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며, 7월 경기도의회 회기가 모두 종료되기 전에 타협과 소통의 정치로 원구성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기를 기대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