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거대양당 갈등과 파행으로 유권자인 광명시민들만 피해

- 광명시의장은 의장 직책을 걸고 시의회를 정상화하라!

- 시의원들은 광명시민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 지역 현안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민생조례 등한시하는 시의원, 의원 자격 없다!

 

 

어제(3월23일)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국민의힘 5명의 보이콧으로 더불어민주당 6명의 시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하는 반쪽짜리 시의회로 개회되었다.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을 독재적, 비민주적이라 규탄하고, 토론과 협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임시회의 의사 운영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적, 비민주적 형태는 지난 2월 난방비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의에서 ‘시의회의 의결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합의 자료 배포’와 최근 진행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 관련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과 도의원을 토론회에서 배제’ 시킨 것이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제3대 광명시의회 때부터 의정 감시를 해왔고, 그동안 많은 시의회 파행, 원외 투쟁을 지켜보았다. 광명경실련은 시의원들이 광명시민들을 위해 법안(조례), 예산, 정책 등을 저지하기 위한 파행이나 원외 투쟁(보이콧)보다는 같은 당끼리의 내홍, 거대양당의 당리당략 등을 이유로 파행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고, 그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광명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는 지역 최대 현안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에 대한 광명시의회 결의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고, 조례안 심사 중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등 광명시민의 건강, 복지, 안전과 연결되는 중요한 조례 심사가 있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임시회 파행으로 인해 지역 현안이나, 광명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들이 후 순위로 밀려 광명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보이콧을 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광명경실련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안성환 시의장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광명시의회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투표로 결과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민주주의이다. 어제 발표한 국민의힘 시의원 성명서에 따라 안성환 광명시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를 민주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시정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 했는지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토론회에 배제 시킨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이번 파행에 대해 광명시의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안성환 광명시의장은 의장직을 걸고, 광명시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
또한, 시의회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번 파행에 대한 사죄의 입장문을 시민들에게 발표하라!
-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들 모두가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즉각 원내로 복귀하여 지역 현안과 조례안을 처리하라!
또한, 광명시의회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본회의 5분 발언, 제도(조례, 규칙, 합의문 등) 개선 등을 통해 광명시민들의 지지를 얻도록 하라!

끝으로, 광명경실련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광명시의회 파행에 대해 지역 현안이나 민생조례와 상관없는 거대양당의 당파싸움으로 규정한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광명시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합의의 정치를 망각한 시의원 모두를 규탄하며, 즉각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

20230324_[광명경실련성명]광명시의회 파행 피해는 결국 광명시민_배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