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4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국회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된 시점에 그동안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이번에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개특위가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3. 하지만 전원위의 논의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개별 의원들이 각 당과 국회의원들의 이해타산이 계산된 의견들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기득권 양당 구도를 타파하자는 것임에도, 기득권 거대 정당은 국민 여론을 핑계로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거나, 비례성 증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20년 만에 전원위가 열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정당의 입장에서 의석 수를 늘리고, 의원의 입장에서 공천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을 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4.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로 개편하라는 것입니다. 정개특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이고, 선거제 개편 필요성 이유로 다양성 반영이 29%, 정책 국회로 발전 23%, 대결정치 해소가 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민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정쟁 대결이 아닌 정책 대결을 이룰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로 비례대표 의석 수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1천여명의 시민 뜻을 모았습니다.

5. 이제 각 당은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따라 당론을 만들고, 협의 과정에 돌입해야 합니다. 정개특위는 지금이라도 각 당이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숙의 과정이 보장된 제대로 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정개특위가 국민 공론조사 수행업체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정치인들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에 민주적 외형을 갖추려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국민 공론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 충분한 시간, 그리고 원칙에 대한 단계적 조사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 전국의 경실련은 정치권이 비례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 국민이 함께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것을 촉구하며, 기득권 양당구토 타파, 비례성 대표성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지지하는 1,013명의 시민 서명을 정개특위에 전달합니다.

 

1. 취지 및 배경

○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져 왔음. 이에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거대 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후퇴되었음. 이마저도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했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하였음. 이에 작년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여야 지도부의 관심 부족으로 정개특위 논의가 추동력을 얻지 못했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정개특위에 발의된 안들 위주로 대안이 검토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음.

○ 이러한 가운데 2023년 2월 6일에는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복수안 성안에 합의하였음. 이에 이어 3월 22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하지만 정개특위가 내놓은 결의안은 개혁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는 누더기 개편안으로 평가되고 있음. 2023년 3월 30일, 여야 지도부는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하였고,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음.

○ 국회 전원위에서의 논의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음.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 기득권 양당정치의 타파에 있음에도,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 위성정당 방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음. 오히려 각 정당의 입지와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안들이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포장되고 있음.

○ 이에 전국의 경실련이 모여 그동안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비판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희망하는 1천여명의 시민 서명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전원위 평가
○ 20년만의 전원위 구성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그동안 당론이 없다는 이유로 개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전원위 논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을 읽기 어려웠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보기 위하여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선거구 변경 여부 등과 같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뤄져야 했음에도,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의견을 밝힌 국회의원들마저도 소속 정당과 본인들의 입지를 반영한 의견들을 제시하기에 급급했음.

○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내년에 정당 입장에서 의석 수를 늘리고 의원 입장에서 공천/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음.

○ 순번을 정해서 각자 돌아가면서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음. 중대선거구제가 비례성 증대에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정치학자들의 의견이 다수 의견임에도, 정치학자들을 불러놓고도 이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듣지 않았음.

3.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안

○ 선거제도 개혁 방향 :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유권자 의사 제대로 반영
* 정개특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이고, 선거제 개편 필요성 이유로 다양성 반영이 29%, 정책 국회로 발전 23%, 대결정치 해소가 21% 순으로 나타남.

○ 비례대표제 확대(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 1등만 뽑는 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 발생, 불비례성으로 양대 정당에 유리함. 그래서 제3세력이 의회 진출하려면 비례대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에 불과해 이것을 가지고 비례적으로 의석을 배분하기에는 그 몫이 너무 적음.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지고는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함.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함.
○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위성정당 창당 방지
- 비례대표 의석에만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는 전체 의석에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제 성격이 더 강함. 이런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나, 지난 선거에서 거대 정당이 비례 의석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책이 마련되어야 함. 경실련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하는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함.

○ 중대선거구제 변경 검토 중단
- 현재 일부 정치인들은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 1명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가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군소정당에 불리하므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중대선거구제가 비례적인 선거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음. 과거 일본과 대만, 현재 한국의 기초의회 선거에서 볼 수 있듯, 중대선거구제에서도 양대 정당이 복수 공천 등을 통해 거의 모든 의석을 독차지하는 현실임. 기득권 양당정치를 온전하게 타파하고자 한다면,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할 것임.

4. 경실련 주장

○ 각 당은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따라 당론을 선 제시하고, 이를 가지고 협의 과정을 이뤄야 할 것.

○ 정개특위는 지금이라도 각 당이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각 당이 합의를 못 이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내놓지 말아야 할 것임.
-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비례대표제 확대, 소선거구제 유지, 위성정당 방지임.

○ 정개특위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보장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함.
- 현재 정개특위가 국민 공론조사 수행업체를 선정하였음. 하지만 공론조사가 사실상 여론조사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짧은 시간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정치인들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에 민주적 외형을 갖추려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큼. 국민 공론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 충분한 시간, 그리고 원칙에 대한 단계적 조사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