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재외동포廳, ‘외교적 갈등 완충, 접근 편의성’ 위해 ‘인천’ 최적지!
- 외교부, 조선족‧고려인 지원에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 우려된다며 ‘재외동포청 설립’ 반대!
- 부처 이기주의 극복하고 ‘재외동포재단’ 출범했지만 지방(제주) 이전돼 ‘접근 편의성’ 민원 빗발쳐!
- ‘NLL‧EEZ 충돌’ 완충 위해 ‘해양경찰청’ 인천에 입지! 재외동포 사업 ‘외교적 갈등’ 완충지도 인천!

 
1. 오는 6월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재외동포‧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시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고, 재외동포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서 선정돼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설치 필요성은 국회에서 2003년부터 제기됐다. 여야 구분 없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주목받지 못하다가, 지난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외동포청 설립’ 요구 목소리가 커졌다.(붙임자료 1) 그러나 부처 이기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고, 특히 외교부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인 조선족과 고려인을 지원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다.(붙임자료 2) 결국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수도 ‘서울’이란 상징성 때문에 외교적 마찰이 더 증폭될 수 있으니 이를 완충할 대안으로, 재외동포의 접근 편의성과 근대 최초 해외 이민의 출발지란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인천’을 강력히 제안한다. 국익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청이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설될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에게 영사‧법무‧병무‧교육 등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기존사업도 수행한다. 재단은 재외동포‧단체와의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등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희망지역’에 대한 기명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재외동포단체 70%, 재외동포청 서울에 유치하기를 희망”이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붙임자료 3) 전국 주요도시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이해당사자인 외교부와 재단이 소재지 입지를 정한 꼴이 됐다. 이에 앞서 외교부에서도 재외동포들의 편의성, 접근성이 중요하기에 서울이 적절하다며, 이는 재외동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유치전에 나선 도시들은 ‘(서울)중앙’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붙임자료 4) 재외동포청의 설립을 반대해 왔던 외교부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외교부와 재단은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의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조정해야할 재외동포청의 설립에 만전을 기할 때다.

3.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재외동포의 접근 편의성과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최적지를 선정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신설로 730여만 명의 재외동포들은 한민족 공동체의 정신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창구를 갖게 됐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과 미중 패권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작금의 동북아 정세를 볼 때, 재외동포청의 설립 및 활동은 외교부가 우려하는 외교적 마찰의 빌미로 충분하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는 민원 서비스 접근의 편의성과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소재지를 엄선함으로써 ‘외교부의 우려’를 해소해야할 것이다. 일례로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있는 이유는 서해가 북한과는 NLL(북방한계선), 중국과는 EZZ(배타적 경제수역)을 두고 충돌 위기에 놓여 있어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입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수도 서울’을 외교적으로 방어하는 차원에서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인천’은 유효하다. 게다가 근대 최초 이민사를 간직하고 있어 역사성과 친근성을 갖췄고,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적 항만이 있는데다 서울과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까지 구축되어 있으니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우선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다. 또한 인천의 여야 정치권도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인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지난 20여 년간 재외동포청의 설립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벌인 입법 활동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부처 이기주의와 외교부의 반대로 무산돼왔던 재외동포청 설치 관련기사
※ 붙임자료 3. 재외동포재단이 일부 재외동포단체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 발췌
※ 붙임자료 4. 외교부 당국자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서울이 적절하다고 발언해 논란된 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문제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