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경찰청은 언론에 보도된 전남도청 노조운영 매점의 공용물품 판매를 둘러싼 의혹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불법이 드러나는 대로 엄벌하여 주기 바란다.

1.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전남도청 노조운영 매점 관련 의혹의 개요는 이러하다.

가. 공용물품 구입비를 사적인 물건들의 구입에 썼다.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매점의 인터넷쇼핑몰 내역에는 양념통, 잡화류, 명품 넥타이와 의류, 고가의 전자제품, 이불, 손수건 세트, 남성용 여름 바지, 잡곡, 샤워용품, 샴푸린스 등의 사적 생활용품,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 등 목적 이외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

나. 청소기 등 고가의 물품은 자산취득비 예산항목을 통해 구입하여야 하고 물품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관리비 예산항목에서 구입함으로써, 취득과 관리의 부실을 초래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정 등에 따른 단가기준을 무시하였고, 공무원노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다한 '인터넷 구매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비용절감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2. 가.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은 2022년도에 6백억 원 대였고, 2023년에는 769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 있다. 이 큰 액수의 사무관리비 예산 중의 상당부분이 전남도청 1층 소재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운영의 매점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다. 이 이해상반인 행위를 전남도가 허용한 것은 예산의 절감과 효율을 우선시하여야 의무를, 공무원노조의 이익을 위하여 위반할 소지를 전남도 스스로가 제공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나. 언론의 보도내용과는 다르게, 매점 수익금 절반 이상은 사회 환원과 지진피해 돕기 성금 기탁 등에 사용하였다고 전남도 공무원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겠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으며 각 실국별, 실과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남도는 밝히고 있다.

다. 그러나, 전남도 공무원들 스스로가 관여된 사안에 대하여, 그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의혹이 해소되기 어렵다.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불신해소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는 전라남도 경찰청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 전라남도 경찰청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혹의 전모를 밝히고, 범죄가 드러나는 대로 엄벌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