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6년 동안 동결된 상황으로,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급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쓰러진 후 응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증(심장, 뇌, 응급),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2020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의 중증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3,000명으로 추계하였고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분야의 의사 부족과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이끌 의과학자의 인력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필수 의료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의료인력의 증원이나 공공의료에 대한 진전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처해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코로나19 환자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코로나19 사태는 3년을 훌쩍 넘어섰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왔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서울을 포함한 2천만 명을 배후에 둔 물류 도시이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에 있는 국제도시이다. 그러나 인천에는 감염병 전문병원도 국립대 의대도 없다. 지난 2년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나섰던 인천은 두 번 모두 실패했지만, 2021년에는 칠곡 경북대병원, 2022년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였다.

게다가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은 의사와 공공병원 모두가 부족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의료취약지 3곳 중 한 곳으로 꼽혔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나라 최초의 감염병 환자를 담당했던 기관인 인천의료원은 지금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천은 인구 규모 300만 명의 전국 3대 도시이자 공항과 항만을 모두 갖춘 물류도시지만 인천에는 아직도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이 없다.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에 있는 인천에 감염병 초기대응과 필수 의료를 통한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 도서 등 지역별 의료불균형 해소가 절실하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인천은 수도권에 있으면서 쓰레기 매립지, 화력발전소, LNG 기지를 모두 떠안은 채 수도권이라는 명분에 역차별을 감내해 왔다. 이에 우리는 300만 인천시민의 희생을 요구해온 역차별을 단호히 반대한다. 대한민국 제3의 도시로서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민․관․산․학 민․관․산․학은 민간(시민사회 등), 공공기관, 학교와 연구기관, 산업체 및 기업 등 망라한 거버넌스 구축
거버넌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천시민과 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2023년 4월 12일

공공의료강화와인천대공공의대설립범시민협의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인천광역시새마을회, 인천공공의료포럼, 인천주니어클럽, 인천YMCA, 바르게살기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인천광역시지부, 인천의료원, 인천대학교,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가톨릭환경연대, (사)언론인클럽, 너나들이 검단·신도시·검암맘 카페, 인천대 총학생회

(추가자료 1) 인천대 공공의대 추진경과

❍ 의과대학 설립 추진 및 연구용역 : 2010년~2016년
❍ 이집트 정부와 국제 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 2018년~2021년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21.9.9.
-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 의과대학 설치, 등록금 전액 지원 등
❍ 의회 및 시민단체 결의문(건의문 등) 채택 : 2021.10.~2022.3.
-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인천광역시의회 및 7개 자치구의회,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30개 시민단체)
❍ 제20대 대선 공약 제안 및 초청 강연에 공공의대 설립 정책자료 제공 : 2021.10.~2022.1.
❍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 인천시교육청(2021.12.30.), 연수구청(2022.1.28.)
❍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회(3회) 및 캠페인(11회) 전개 : 2022.1.~2023.2.
❍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주요기관(시, 교육청, 시민단체 등) 협력 활동 : 2022.3.~2023.2.
※ 공공의대 설립 서명운동 실적(2023. 2.28.기준) : 145,507명(연수구, 교육청 서명운동 포함)
❍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시민단체 준비모임(6개 단체) : 2023.2.6.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구성(11개 단체) : 2023.3.15.
❍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촉구결의안 채택 : 2023.3.28.
❍ 「공공의료강화와인천대공공의대설립범시민협의회」기자회견 : 2023. 4.12.

(추가자료 2) 범시민협의회 조직

(이하 「공공의료강화와인천대공공의대설립범시민협의회」를 『범시민협의회』로 약칭)


 

(추가자료 3) 범시민협의회 주요 사업계획

❍ 범시민협의회 발족 기자회견 : 2023. 4.12.
❍ 인천광역시장 공약사항 이행촉구 간담회 : 2023. 4.13.~4.28
❍ 범시민협의회 시민응원 축제(출정식 100여 개 단체) : 2023. 5. 9.
❍ 서명운동 및 캠페인 공식 시작 : 2023. 5. 9
❍ 인천대 공공의대 타당성 용역의뢰 : 2023. 5.
❍ 국회 토론회 : 2023. 6.
❍ 인천대 공공의대와 인천의료원의 상생발전 토론회 : 2023. 6.
❍ 인천대 공공의대 타당성 용역보고회 : 2023. 10.
❍ 국회 및 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방문(서명지 전달) : 2023. 11.

(추가자료 4) 인천대 공공의대 특징 및 당위성

인천대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하는 당위성은 매우 많으나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국공립의대는 전무하고 사립의대 수와 의대 정원 등에서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천의 의과대학은 2개 대학이 있으며 정원 89명으로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열악하다. 또한 이것을 인구수 대비 의대 정원수로 나누어 보면 ‘의대 정원 1명’당 인천은 32,876명, 울산시는 28,676명, 서울시는 11,793명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광역시․도 중 섬 개수에서는 유인도로 전남 273개, 경남 77개에 이어 인천은 40개로 세 번째로 많고, 섬 가구와 인구는 경남(144,213가구, 323,398명)에 이어 인천은 두 번째로 90,673가구에 183,754명이 살고 있다. 섬은 대부분 열악한 의료시설과 의료취약 지역이다. 이에 대한 통계를 보면 광역시․도별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내 접근 불가 인구 비율에서 전국은 13.8% 나타났으며, 7대 광역시의 평균은 0.86%인데 반하여 인천광역시는 가장 높은 3.1%(90,705명), 울산은 2.0%로 나타나지만, 서울 0%, 부산 0.2%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2021). 『2020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로 지역의사를 양성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공공보건의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권역별 책임의료기관 15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35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타 지역의 경우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대부분 대학부속 국공립병원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인천대에 공공의대(인천의료원을 협력)를 설치하여 인천․강화․옹진․김포․부천 등 서북권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넷째, 인천에 설치할 공공의대는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기피 분야 의사 양성뿐만 아니라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관 등 공공 의료인력 양성과 감염병 전문병원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사스ㆍ신종플루ㆍ메르스ㆍ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감염병 초기 대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2020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역학조사관 133명 중 의사 출신 인력은 25명에 불과하고 감염병 검역의 최초 관문인 주요 공항에도 인력 부족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일부만 배치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관문도시 인천은 감염병 전문병원과 의료인력의 양성이 매우 높게 요구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발생시 인천의료원이 열악한 의료조건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된 2년(20년~21년) 동안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체의 2/3 이상(68.1%) 김주경(2022). 「진료의 지역환결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3월 21 제1930호 이슈와 논점
을 치료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인천은 지역적 차별화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민․관․산․학의 거버너스 구축을 통해 의 과학자 인력 양성의 생태계 조성을 갖춘 최고의 지역이다. 인천은 수도권 관문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송도에 세계 최대 바이오기업이 집적되어 지역적 차별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학교육은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 양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국내에 바이오-메디컬 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종사 의사수는 67명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러한 척박한 의료연구의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적 차별성을 활용하여 공단을 배경으로 한 산업의료 인력양성과 송도의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과 연계된 백신 및 신약 연구를 이끌 의과학자를 양성함으로써 지역과 국가 바이오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에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 인천의 민의를 모아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하여 다음과 같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다양한 개인과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민․관․산․학의 거버넌스인 범시민협의회의 출범을 선언한다.
￭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에 요구할 각종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 300만 인천시민들의 요구를 참여로 표현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전국의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과 연대 및 교류를 통하여 범국민적 차원의 대응과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인천시민의 민의를 요구한다.
￭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타당성 및 의대 설립에 관한 전문성과 당위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사진출처=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 문제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