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논의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국경실련 입장]

국회 전원위원회는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라!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무관심하던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3월 3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각 정당의 이해득실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후퇴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전국의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거대 양당은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아래에서 자원과 권력을 독식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등만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다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고, 이를 방지하려는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가 다시 기득권 양당 독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양당의 구도를 깨고,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해서는 크게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창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변경 논의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비례대표제가 확대해야 한다.
1등만 뽑는 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 발생, 不비례성으로 양대 정당에 유리하다. 그래서 제3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려면 비례대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에 불과해, 그 몫이 너무 적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지고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예견되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를 혼합,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연동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정당은 비례 의석을 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한 비례 의석에서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에 위해를 끼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도 퇴색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법제화하고, 거대 정당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셋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현재 일부 정치인들은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 1명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가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군소정당에 불리하므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중대선거구제가 비례적인 선거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과거 일본과 대만, 현재 한국의 기초의회 선거에서 볼 수 있듯, 중대선거구제에서도 양대 정당이 복수 공천 등을 통해 거의 모든 의석을 독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기득권 양당정치를 온전하게 타파하고자 한다면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할 문제다.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한 합의도 하지 않은 채, 각종 셈법이 반영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는 데에 골몰했다. 지금이라도 국회 전원위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제대로 듣고, 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할 것이다. “끝”

2023년 4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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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문제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