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견 수렴 없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폐쇄 결정 반대한다

-민선8기 이장우 시장의 불통행정 규탄한다

만 2년차를 넘은 민선 8기 대전시의 불통∙일방 행정이 계속해서 폭주하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수탁기관에 위탁 종료를 통보하고 동시에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10여 년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해 활동해온 대전NGO센터는 대전인권센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환경교육센터에 이어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시에서도 직접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혁신센터도 공간 대여 등 유사한 중복사업을 하고 있다. 예산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며 “공간 대여는 여러 대안이 있고, 10년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충분히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역사회 인권, 공익, 주민참여 사업을 폐기하며 중복과 예산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직접 시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폐쇄한 기관의 업무 중 무엇을 시가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조에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위해 NGO지원센터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도 직접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대전시와 민간위탁기관의 역할은 다르다. 민간위탁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대전NGO센터는 지난 10여년간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 시민활동가 발굴 및 육성, 공익활동 지원, 비영리단체 간 교류 및 역량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해왔다. 대전시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이에 비하면 협소할 수 밖에 없다. 대전시가 지역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강화시킬것인지 대안이 없다면 공익활동은 경직 될 수 밖에 없다.

예산 부족 핑계도 그만하길 바란다. 2024년 대전NGO지원센터의 예산은 6억 1천여만원이다. 잠정 중단 된 갑천 물놀이장의 건설비는 158억이고, 대전시가 추계한 연도별 비용은 세입 2억원, 세출 17억원으로 15억의 적자가 매년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보문산 관광 인프라 개발에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려 하고 있다. 수익성 없는 토건, 난개발 사업에는 예산을 투여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원하는 공간과 기관은 없애고 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산의 우선순위가 틀린것이다. 

제일 문제인 것은 이장우 시장의 일관된 불통∙일방행정이다. 대전NGO지원센터 폐쇄 과정에서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은 바 없다.  이장우 시장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판단한다면 민주주의는 실종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청년내일센터도 폐쇄 예정이다. 대전청년내일재단을 만들면서 대전청년내일센터의 활용 등에 대해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 또한 없다. 근거 없이 센터 등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이야기 해야 한다. 성과는 대전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이장우 시장은 민간위탁기관 폐쇄 때마다 왜곡된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고 이야기 하길 바란다. 지방자치는 시민과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의 시민과 시민사회를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하고 지역의 특수성, 정체성을 정책에 같이 반영시켜나가야 하는 주체다.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은 2년뒤면 시장 임기가 끝난다. 시장임기는 2년 남았지만 지역사회 시민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이다. 지난 10년간 지역사회가 쌓아온 관계, 사회적 자본, 신뢰를 근거없는 결정만으로 삭제하는 것은 오만한 결정이다. 시민이 이용한 공간, 지역사회의 활동이 쌓인 공간을 한 순간에 빼앗아 가지 않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사자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과 지역의 비영리, 공익 활동을 더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한다. 

2024년 9월 2일 

대 전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