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약, 항만 사유화, 주민참여예산 등 ‘국정감사’해야! 
- 제22대 국회 ‘인천’ 의원, 첫 국정감사이니만큼 중앙정부 상대로 ‘인천 쟁점 현안’ 해결해야! - 
- 총리실 전담기구, 5호선 연장, 주민참여예산, KBS 인천방송국 등은 상임위 의원이 감사하고! - 
-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인천고등법원, 항만 사유화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자당 협조로 감사해야! - 

1. 제22대 국회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첫 국정감사이니만큼, 국정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쟁점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감사를 펼쳐야 한다.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간 실시된다. 문제는 여야 간의 정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지역의 주요 현안과 민생 문제가 소비적인 정쟁에 묻힐까 걱정이다. 모름지기 당리당략만을 일삼는 국감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역할을 회피하는 것이기에, 지역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국정운영과 직결된 지역의 주요 쟁점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이들 현안을 해결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바이다(표 1). 또한, 소속 의원이 없는 상임위원회 현안은 자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우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지역 현안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먼저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공약의 이행상황을 감사해야 한다. 이번 국감 기회를 놓치면 영구사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 올해 안에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소재 ‘순살 아파트’ 밑을 통과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노선 중재안’을 발표해 ‘시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입주예정자들과 주민단체가 대광위의 ‘공정성‧독립성’을 문제 삼고 있다. 문제는 주민 숙원사업인 철도‧도로망 확충,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무제한 정기이용권, 환승할인) 등이 대광위 업무와 연관성이 많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의 철저한 감사가 절실하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은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실태를 감사해야 한다.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위법성, 불공정한 ‘특정 단체 선정‧지원’ 의혹, 특혜성 수당 지급 등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KBS 분권화 및 인천방송국 설립 문제를, 국방위원회 의원은 부평 캠프마켓 소유권 이전, 귤현 탄약고 재배치 등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다음은 인천 국회의원이 없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다. 인천 정치권이 자당과의 협력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가늠해 볼 기회다. 먼저 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최악의 의료취약지’ 인천에 공공 의과대학 신설과 제2 의료원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의 필요성을 감사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식의 전환(공공개발→민간개발)에 따른 항만 사유화(민영화)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만큼, 인천‧부산 신항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감사해야 한다. 게다가 해양영토 수호 차원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감사는 절실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천고등법원 신설과 해사법원 유치 문제는 별개 사안이기에 별개로 감사해야 하고, 특히 해사법원 유치로 경쟁하고 있는 부산‧영남 정치권의 이해가 절실한 현안이다. 법사위 소속 인천 국회의원이 없어 인천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된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안별로 연대한 시민사회‧주민단체들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당 현안들을 제대로 국정감사하고 있는지 감시할 것이다.

인천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릴 만큼, 국가적인 현안이 많다. 인천의 현안은 수도권 및 전국 현안과 관통하는 지점이 있어,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른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이 필요했지만, 여야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만큼 인천 국회의원의 분발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경실련은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사안별 연대를 구축하고 있고, 이들 연대조직의 참여단체들은 제22대 국회 첫 국감을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제반 현안이 인천 국회의원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해법을 찾았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사회‧주민단체와 함께 국회의원별 국감 성과를 감시‧평가할 것이다. 인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