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과 정치권은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하라!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6-04 조회수 12579
인천경실련

대통령과 정치권은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하라! 
- 한화진 환경부 장관,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불발 시 ‘3-1 매립장 계속 사용’ 발언으로 파장! - 
- 3차 공모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장관 경질’ 앞당길 뿐,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확보대책 시급! - 
-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선거공약 이행하려면 지금 바로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 설치해야! - 
- 인천 여야 국회의원,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선거공약 이행하려면 즉각 ‘총리면담’ 주선해야! - 

 

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불발 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기존 ‘3-1 매립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이 일파만파다. 환경부의 3차 공모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대체 매립지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는 우려에 대해 공모 마감까지 기다려보는 중이라며 “(4)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서 수도권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붙임자료 1). 이는 ‘3차 공모 불발 시에 기존 3-1 매립장 계속 사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신중치 못한 발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과도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3차 공모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 또한, 공모 불발 사태를 대비한 대책도 준비할 때다. 만약 환경부가 이처럼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의 장관 경질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공약 이행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공약을 <17개 시도 공약,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반영해 채택했다(붙임자료 2). 이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갈등하는 현안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중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으로부터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공약을 채택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붙임자료 3). 결국, 그동안 구호에 그쳤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방안으로,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구성에 정부와 정치권이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이에 인천 정치권은 총리면담을 즉시 주선하고, 정부는 즉각 전담기구 설치에 나서서 3차 공모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 해야 한다.

3.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서구검단 주민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조속 설치를 촉구하는 범시민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는 4자(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4자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이룬 성과다. 게다가 대통령과 인천 정치권의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공약까지 한 몫 한다면, ‘수도권 공동 사용’ 대체 매립지는 확보될 수밖에 없다.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더욱 높은 책임성으로 3차 공모를 지원하는 한편, 만약 응모하는 곳이 없다 해도 ‘적격지를 특정하여’ 상응하는 인센티브 확대 등의 대책을 곧바로 마련할 수 있기에 ‘대체 매립지 확보’ 가능성은 더 크다는 것이다. 지난 1‧2차 공모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인천 여야 정치권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정부도 인천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해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로 화답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시한(6월 25일)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화급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현안을 중앙당의 당리당략과 정쟁, 중앙집권적 정책을 명분으로 외면한다면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대대적인 거리행진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3차 공모 불발 시 3-1 매립장 사용 발언 논란 관련 기사 
※ 붙임자료 2.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 및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채택 공약 
※ 붙임자료 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제안공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인천시당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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