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의 선정과정, 정보공개 청구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6-24 조회수 14887
인천경실련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정치적 결정’ 논란 해명해야! 
- 외교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경주시를 건의키로 의결” 잠정 발표! - 
- 유정복 인천시장,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APEC 개최도시 결정, 수용할 수 없어” 입장 발표! - 
- 인천경실련,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평가 논란’ 회자해 ‘선정위의 선정과정’ 정보공개 청구키로! - 

1. 외교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항간의 논란을 해명해야 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외교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 개최되는 제33차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시를 준비위원회에 건의키로 의결을 했다. 외교부는 선정위원들이 “토의 및 평가에 기반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주시가 APEC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 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공식적으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APEC 개최도시 결정, 수용할 수 없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 공고문에서 공고일 기준(2024.3.27.)으로 ▲당초 개최 목적 및 기본계획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여건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 등의 항목으로 개최도시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고, ‘신청 이후 본문 및 요약본 모두 수정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기준을 위반한 경상북도 경주시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경주시가 “공모 기준의 가장 중요한 회의장 배치안을 당초 유치신청서와 전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신청 지역을 벗어나 타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붙임자료 1).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의 개최도시 결정 발표 이전부터 외교부가 객관적 평가가 아닌 정치적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언론지상을 통해 흘러나왔다(붙임자료 2). 이에 인천경실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위해 개최되는 국제행사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란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임을 지적하면서 외교부의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선정위원회의 심사과정, 평가결과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2.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논란은 인천시민의 자존심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야 정치권도 외교부를 상대로 개최도시 결정 논란을 밝히는 데 역할 해야 한다.

인천시장은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결정에 대해 “상식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외교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선정 기준을 보면 인천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인천시가 밝혔듯이 회의장, 숙소, 공항 등 훌륭한 인프라는 물론, 경호경비 등 안전성, 세계문화유산의 보고이자 고려 수도인 강화를 품고 있는 인천이야말로 눈부신 성장 발전을 한 대한민국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적지다. 특히, 국제회의장, 만찬 장소, 숙박시설, 국제공항, 경호 안전 모두 완벽한 도시는 인천이다. 또한, 제물포항 개항, 인천국제공항 개항 등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 온, 국가 발전에의 최일선에서 헌신한 곳도 인천이다.

그런데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이기에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2025 APEC 정상회의>가 정치적 평가 논란에 휘말렸다.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인천시민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거대 양당을 이끄는 인천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개최도시 결정에 있어 공정하고 상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불수용 입장문 발췌 
※ 붙임자료 2. 외교부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시 ‘정치적 평가’ 우려 관련 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썸네일 사진 출처 : [서울경제] '제2의 새만금 잼버리 막자'···정치 논리 배제하면 APEC 인천 유치 '압도적'(http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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