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없다!

대전시는  수소연료트램 재고하고 현실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추진하라!

2023년 11월,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수소트램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고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민선 7기 허태정 시장 때 승인된 기본계획(변경)을 다시 변경 제출해 현재 승인 대기 중이고 배터리방식 트램에서 수소연료전지 트램으로 변경된 바 있다. 대전수소트램은 총연장 38.8km의 무가선 방식으로 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포함한 단일노선으로 2024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전 시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이지만 반복되는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으로 해마다 연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2024년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도 실시설계를 변경 등의 과정으로 당장 공사진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공사과정에서 수소공급 관련 어떤 변수가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소트램 자체가 새로운 기술이고 현대로템(주)의 독점적 기술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없어 구입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대전시 트램은 사업변경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종전 7492억에서 1조4,78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상승분이다. 이는 민선8기 들어서 갑작스럽게 수소트램으로 급전 방식을 변경한데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공사비 300% 증가의 이유는 노반공사비와 교량 보강비인데, 이는 수소 트램이 일반 트램에 비해 1.5배가량 무겁기 때문에 기존 교량의 설계 하중을 보강하기 위한 금액이다. 수소트램으로 변경하겠다는 가벼운 계획이 공사비를 2배 가까이 증가시킨 것이다. 여기에 인프라 조성을 위한 비용은 빠져 있기때문에, 이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원이 투여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승인된 일반 트램으로 진행할 경우 예산을 7천억 가까이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수소 연료의 안정성 문제도 가벼이 다뤄서는 안된다. 대중교통으로서 트램은 하루 16만명이 이용하게 된다. 특히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안전성과 기술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소연료 자체가 대중교통으로서 상용화된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기술신뢰성을 담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수소가 교통수단 연료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수소의 저장과 운송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수소 자체의 특성이 인화성이 매우 강한 기체로 폭발범위가 넓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중교통으로서 수소트램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을 따져보아야 하고, 기술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트램은 교통수단 뿐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쇠퇴한 상권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수단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현재 기술력으로는 수소연료를 친환경에너지로 보기 어렵다. 수소는 추출방식에 따라 그레이, 블루, 그린수소로 구분한다. 대개 천연가스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그레이수소와 달리 그린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다. 그린수소는 수전해법으로 에너지를 얻어내지만 경제성은 매우 낮아 이제 상용화를 위한 걸음마를 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수소에너지는 90% 이상이 천연가스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기반으로하는 그레이수소다. 천연가스를 이용한 개질수소는 1kg을 생산하기 위해 10k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친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방식으로 결정된지도 10년이 넘었지만 그 사이 노선부터 운영방식까지 많은 것들이 변경되면서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 와중에 최근 민선8기에서 등장한 수소 트램은 그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 도시의 대중교통이 어느 기업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테스트베드가 되서는 안된다. 수소트램을 시도하는 울산의 경우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 정유화학공장이 가까이 있어 수소의 생산과 운반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대전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길을 가기에는 트램이 가야할 길이 멀다. 지금이라도 대전시는 불확실한 수소 트램이 아니라 일반 트램으로 도시철도 2호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중교통 영역에 있어서 만큼은 추진력 보다는 신중한 시정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1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