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응모 문턱 대폭 완화 등 필요한 추가 공모는 ‘총리실이 맡아야!’(대통령 공약)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6-26 조회수 13626
인천경실련

응모 문턱 대폭 완화 등 필요한 추가 공모는 ‘총리실이 맡아야!’(대통령 공약) 
- ‘4자 협의체’ 합의로 추진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 응모 지자체 ‘없음’ - 
- 인천경실련 정보공개 청구결과 ‘3차 공모 홍보사업비’ 2억2천만 원에 불과, ‘시민 홍보’ 역부족 - 
- 3차 공모 나선 환경부 한계 드러난 만큼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시급! - 
- <전담기구>는 ‘공모 조건’ 대폭 완화, ‘대체 입지’ 특정 등 통해 공모 주도해야 ‘공약 이행’ 가능해! - 

1. 첫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로 추진한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는 비록 불발했어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기에, 조속히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4자는 후속 조치로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의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하여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3차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처음으로 합의해서 추진한 공모사업이다. 비록 불발에 그쳤지만, 4차 공모 추진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아 4자 간 대체 매립지 확보에 대한 추진 의지와 의견 조정 테이블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의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전환과 ‘대체 매립지’ 조성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시민의식을 재고하기 위한 홍보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홍보사업 및 사업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광고 제작비용(165백만 원)과 매체 송출비용(55백만 원) 등으로 총 2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다고 회신했다(붙임자료 1). 당장 주민들의 거부감이 상당한 ‘대체 매립지 확보’ 관련 홍보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특히 지역 언론을 통해 수도권 지역주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도 부족한데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 한계에 봉착한 듯싶다.

이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차기 공모’ 시에는 응모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기초자치단체’로 한정된 응모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 2년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이 응모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응모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입지 후보지를 특정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방안이 시민적 합의로 이뤄져야 하기에 대시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상응하는 예산이 확보돼야 4차 공모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4자 협의체>가 차기 공모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때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준비해야만 한다.

2.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 이행차원에서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총리실은 대체 매립지 공모를 주도해야 한다. 정치권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주민시민대표-총리 간 면담을 즉각 주선해야 한다.

<4자 협의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가 불발했다. 비록 4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지만,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간단하지 않다. 대규모 재정이 뒤따라야 하고, 시민적 합의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공약한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붙임자료 2). 국무조정 기능을 발휘해서 공모 조건 완화 등에 뒤따르는 제반 난제를 풀어줘야만 한다. 특히 첫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추진된 3차 공모 과정에서 한계로 드러난 제반 문제들을 분석하면, 4차 공모에서 보완해야 할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4차 공모 등 추가적인 공모사업은 총리실이 주도해야만 한다.

한편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공약을 추진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붙임자료 3). 총리실이 4차 공모 등 추가 공모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수적이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시민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한목소리로 대정부 압박에 나서야 대통령 공약 이행 가능성은 커진다. 그리고 총리실이 주도하는 <전담기구>에는 4자도 함께 참여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피해지역 주민단체, 지역 정치권과 연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과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홍보사업 및 사업비 내역’ 정보공개 결과(인천경실련) 
※ 붙임자료 2.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 및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채택 공약 
※ 붙임자료 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제안 공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인천시당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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