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 바람과 시애틀 바람을 넘어서

김영호 (국제연대이사장, 전 산자부장관)     1. <다보스 바람> 과 <시애틀 바람> 을 넘어서     지금의 세계화는 스티글리츠(Stiglitz)의 지적처럼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美國化(Americanization)라고 할 수 있다. 냉전이 끝난 후 美國의 일방주의(unilateralism)는 정치·군사·경제·금융· 문화· 환경의 모든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기치하에 무역의 자유화에 이은 자본의 자유화로 나타나고 세계경제는 자본의 자유화를 탄 투기자본의 바람에 초토화되고 있다. 이러한 바람을 폴 크루그만(P. Krugman)교수는 <다보스 바람> 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세계화의 바람에 대응하여 反세계화의 맞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IMF와WTO에 대항하여 세계 각처에 일어나고 있는 反세계화의 바람을 크루그만 교수는 <시애틀바람> 이라고 불렀다. 反세계화 운동가들이 시애틀에 집결하여 1999년 IMF·WB 의 총회를 박살낸 시애틀 행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크루그만 교수는 오늘날 시애틀 바람이 다보스 바람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사실 작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회의는 삼엄한 경찰의 호위속에 별다른 울림없이 끝나고 말았지만, 같은 날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회의는 수만명의 反세계화 운동가들의 열광속에 큰 울림을 남기면서 끝났다. 그리고 아이러니 하게도 작년과 금년에 걸쳐 미국 신경제의 주역들의 , 대부분들이 회계부정사건의 주역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신자유주의의 깃발은 투자가들의 不信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反세계화바람, 혹은 시애틀바람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다. 스티글리츠의 지적처럼 세계화의 방법과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세계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인터넷은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