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② "북한 이러다간 중국 하청기지 전락한다"
"남북 교류 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남북 간 신뢰의 통로를 만드는 밑바탕입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우리 정부의 정책적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며, 정치-군사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5.24 조치 이후 남한은 사실상 남북 교류 협력의 지렛대 역할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빡빡한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북악산 아래 한적한 곳에 있다. 화사한 날씨와 흩날리는 꽃잎 덕에 연인들이 찾아와 봄날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만난 임을출 교수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처럼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남북 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대북 비료 지원 긍정적이나 여전히 미흡... 단계적·장기적 방향 해법 필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지난 4월 29일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경실련통일협회 지난 4월 27일 (재)에이스경암의 황해도 사리원 온실 조성 사업과 관련, 15톤 규모의 대북 비료 지원이 이뤄졌다. 대북 비료 지원은 5.24 조치 이후 약 5년 만이다. 임 교수는 "에이스경암은 남북 모두의 신뢰를 받는 대북 지원 단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5.24조치 이후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비료 지원을 승인했다는 점과 북한의 이를 수용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을 당장 복원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대북 비료 지원의 경우 지난해 3월, 홍사덕 민화협 상임 의장이 북한에 100만 톤의 비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통일부가 시기상조라며 제재했을 때와 전...
2015.05.09.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① "불어 터진 남북교류, 중국이 다 먹어치워"
불어 터진 남북교류, 중국이 다 먹어치웠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①] 5·24조치 해제로 민간차원 남북교류협력 재개해야 경실련통일협회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지난 1월,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4개 부서는 2015년을 '통일 기반 준비의 해' 로 만들기 위한 제안과 구상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용은 화려하다. 서울-신의주, 서울-나진 간의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 운행,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서울과 평양에 남북겨례문화원 설치,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북한에 제안하는 등 민생·환경·문화의 3개 분야에 걸쳐 남북교류협력을 폭넓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질적인 사업 진척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보고된 사업 대부분이 북한의 협조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당초 업무보고 당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전략 부재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실제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답변은 2015년 업무보고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아래 '이') : "(광복 70주년 사업관련) 지금 벌써 4월이다. 원론적인 것 말고 실질적 진전이 있는가?' 홍용표 통일부장관(아래 '홍') : "아쉽게도 현재 당국간의 구체적인 접촉은 없다." 이 :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 시절 남북축구 경기를 성사시킨 적도 있다." 홍 : "노력중이다." 이 : "광주 U대회 북한을 통...
2015.04.28.
북한 붕괴론’의 ‘망령’이 아직도 떠돌고 있다_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북한 붕괴론'의 '망령'이 아직도 떠돌고 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했지만 ‘김정은 정권붕괴론’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그 배경은 김정은 어린 나이와 경험 일천, 잦은 권력엘리트 교체, 장성택 처형, 김정은 건강 문제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 상황에서 볼 때 ‘연목구어’인 것 같다. 북한 붕괴론은 당연히 해야 할 남북대화와 대북 지원을 회피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된다. 더욱 나쁜 것은 북한 조기 붕괴를 핑계로 회담을 건성건성하거나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94년 10월에 북미간에 이루어진 ‘북미제네바 합의’였다. 합의과정이 건성건성이었고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 배경은 당시 미국측 회담대표였던 갈루치(Robert Gallucci)가 실토했듯이 ‘북한 붕괴론’이었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사이비’ 북한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 김정일 후계체제는 “3일 아니면 3년 내에” 붕괴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정세 분석이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 합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북한이 곧 붕괴될 터이니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 개선 및 경수로 건설을 합의해 줘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고 경수로 건설 중 북한이 붕괴되면 그것은 어차피 남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한이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왔다. 더 큰 문제는 북미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면서 북한붕괴를 기다리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북한의 대미 불신이 매우 커졌고 북한이 미국의 대화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발이 되었다. 즉, 미국은 북한체제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란다”는 인식이 북한 지도부에 박히게 된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북미관계개선이나 평화체제의 정착 없이는 어떤 합의나 성명도 그 뒤에는 북한붕괴 의도가 숨어있다는 극단적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북한붕괴...
2015.03.12.
2014년 남북관계 평가와 2015년 대북정책 전망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2014년 남북관계 평가와 2015년 대북정책 전망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지난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는 '새해 통일기반 구축에 관한 통일준비위원회 계획'을 발표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측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했다. 2014년은 남북 모두 대화의지를 밝히고 상대방에게 대화를 제의한 한 해였다. 그러나 동시에 상호 대화의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정작 대화의 성과는 미미했던 한해이기도 했다.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천명했고 곧이어 1.16일 국방위 중대제안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 의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2월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었고 한미군사훈련 기간과 일정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2014년 상반기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상봉은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결과였다. 북은 키리졸브 훈련을 맹비난하면서도 훈련기간에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했고 남측 역시 북이 선제의한 고위급 접촉을 수용하면서 북의 관심사항인 정치적 비방중상 중단을 받아들였다. 남북 모두 상대방의 관심과 요구에 화답한 긍정적 결과였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뒤이은 드레스덴 선언은 북한에게 흡수통일과 북한붕괴 시도로 간주되었고 북한의 정치군사 회담 제의는 한국에게 진정성 없는 평화공세로 받아들여졌다. 남북은 각자 자신의 대화 제의에 상대방이 응하기만을 요구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로 시간을 허송했다. 서로 대화를 원하면서도 상대방의 대화제의는 거부하는 묘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북한은 6.30 국방위 특별제안을 통해 재차 정치 군사 의제를 논의하자고 강력히 주장했고 박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환경 민생 문화 인프라 등 작은통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여전히 남북의 접근방식은 평행선을 달렸고 박근혜 정부가 8.11 제안한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해 북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
2015.01.13.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_정두호 동국대 북한학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 -경실련통일협회 통일이념 토론회를 보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정 두 호 내년이면 한반도는 70년의 긴 분단 역사를 가진다. 7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통일논의를 얘기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지금의 남한과 북한을 돌아보자. 아랫동네는 먼 독일까지 가서 한쪽을 흡수하겠다는 말만 하고 돌아왔고 윗동네에서는 장난감 비행기를 날리며 아랫동네를 훔쳐보았다. 어디 그뿐이랴. 북핵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금강산과 개성은 여전히 꽉 막혀있다. 분단 이후 최대 위기상황이라 표현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통일논의는 사라진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통일논의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했던 논의들의 저변에는 ‘민족’이라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 깔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는 지금도 현재진행중이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을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은 그리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이라는 2체제 1국가 수준의 통일로도 그들은 만족한다. 평화체제만 한반도에 존재하면 무리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을 같은 민족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단순한 인접국가로 여기는 것에 기인한다. 한편 민족주의가 동일한 민족 내에서 나타나는 특수주의 이념이라면 그의 반대말은 보편주의일 것이다. 서보혁에 따르면 보편주의 통일론은 인류의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인권, 민주주의, 평화와 같은 가치를 통일에 녹여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용이하다. 하지만 보편주의 역시 아직 갈 길이 멀다. 위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언급한 것들이 모두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가치들이다. 따라서 보편주의 통일론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념이다. 당연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모여 있는 이념이기 ...
2014.05.30.
남북관계의 새로운 공간적 전환, 함께 지향하는 평화 ‘의미’의 재발견_장서현 평화연대
남북관계의 새로운 공간적 전환, 함께 지향하는 평화 ‘의미’의 재발견 장 서 현 (평화연대 여성위원장) 평화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문제이자 현실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평화는 개념적 정의를 넘어 남북이 함께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20세기 수 차례의 전쟁경험은 종교, 학문,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라는 담론을 형성하였고 급기야 이것은 새로운 세기를 여는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평화’의 궁극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 합의되지 않은 채, 막연히 평화 담론에 긍정하고 그것은 인간사에 중요하고 필요한 가치라고 전제한다. 21세기는 지구화 시대이며 탈근대를 지향한다. 지구화 시대 탈근대 담론의 가장 주요한 특성은 지난 세기 인류의 사유를 지배해왔던 경계와 배타적 시각에 대한 근본적 반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M. Middell과 K. Naumann의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간적 전환이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소통 수단의 비약적 발전으로 기존의 공간 구획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상호연관성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환은 세계가 새로운 차원의 가치 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는 ‘평화’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의미’로 재고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서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오랜 숙원인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도 남북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평화’라는 용어는, 여느 다른 사회과학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근대 서구의 개념과 용어 ‘Peace’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번역어’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서양이라는 독특한 역사문화 속에서 요청된 ‘peace’라...
2014.05.28.
오바마 한일 순방: 문제 해결보다 문제 확인에 그쳐_김근식 경남대 교수
오바마 한일 순방: 문제 해결보다 문제 확인에 그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순방했다. 미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한번으로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방문은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진전된 것도 아니고, 일본의 일탈을 막아 껄끄러운 한일관계가 개선된 것도 아니다. 단지 미일 양자 간 안보현안 챙기기와 한미 양자 간 북핵 압박 외에는 그다지 눈에 뜨이는 순방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 핵문제는 악화일로이고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는 주장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공언하며 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 요구로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번 순방 결과에서도 한미일은 북핵포기라는 원칙적 요구와 핵실험 시 추가 제재라는 경고만 내놓았을 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는 조금도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대화를 요구하는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는 한미일의 형국이 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능력과 핵무장은 진전되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의 핵심요인인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번 순방은 해결이 아니라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미일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서슴없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대상임을 확인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두둔함으로써 사실상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에 힘을 실어줬다. 미일 공동성명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향후 동북아 평화와 협력 대신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에 아무런 진전도 가져오지 못한 데에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
2014.05.13.
공허한 그들만의 통일 구호_정재림 경실련통일협회 회원
공허한 그들만의 통일 구호 정 재 림 경실련통일협회 회원 분단 된지 70여 년을 앞두고 있다. 곧 통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어느덧 반세기를 넘어 6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통일의 기대보다는 체념과 순응이 더 가까운 것 같아 모두의 마음이 가볍지 않다. 그렇다고 집권했던 정부가 통일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 ‘평화통일’을 약속하며 국민에게 호소했다. 안타깝게도 서로 ‘목적지’는 같았지만, 가고자하는 ‘방법’은 달랐다. 그래서인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은 늘 몸살을 겪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한지 100일이 넘었다. 신년회 인사에 이어 이산가족상봉, 유럽순방 다보스포럼 그리고 최근 드레스덴 선언까지. 대통령의 통일염원은 다른 정책에 비해 더 열정적인 듯하다. 일부 언론도 이에 화답하듯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재촉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다. 통일은 양쪽 모두가 하는 것임에도 지금은 한쪽만 밀어붙이는 형세다. 마치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떡 달라고 떼를 쓰는 격이다. 서로 맞춰가는 분위기는 있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탈 많았던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중단되었던 이산가족상봉을 3년 7개월 만에 이뤄냈다. 물론 장성택 숙청 등 북한내부권력사회가 급변한 탓에 김정은 스스로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내부적 결속 다지기라는 평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보다 26% 늘어난 대북지원금 등 우리 정부도 북한사회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했다. 서로 미래지향적이었던 분위기가 드레스덴 선언으로 금세 어두워졌다.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아낙네’라고 비유하며 강하게 대응했다. 이후 실명비난에 이어 핵실험을 재개 한다며 연일 강한 엄포를 놓고 있다. 물론 드레스덴 3대 제안이 내용이 부실하거나 터무니없는 제안을 한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평이 있었을 만큼 상징하는 바가 컸다. 하지만 드레스덴 선...
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