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에게 바란다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4일 이명박 당선인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밝혔다. 경제정책 면에서는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이며, 연7% 경제성장률 달성목표를 비전으로 유지하되 안정을 바탕으로 한 잠재성장률 기반확충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우선 눈에 띈다.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관련 선거공약 사항들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던 필자로서는 그가 선거공약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에 바탕을 둔 국정운영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경제 살리기의 핵심공약으로 ‘747공약’을 내세웠다. 매년 7%의 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달성하고 세계 7대 경제강국에 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비전으로서는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은 공약이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연4.7%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 안정기반을 해칠 수 있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단기간에 연7%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지 않고 국민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검토를 하반기로 연기하겠다고 한 결정도 같은 맥락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정책 중에는 우리 경제의 건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정책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뜻 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의 철폐와 금산분리의 완화이며, 그 명분은 기업의 투자활성화이다. 출총제는 거대 재벌들이 계열사간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몸집을 불리는 것을 막기 위?도입된 제도이다. 출총제가 폐지되면 재벌 소유주들은 작은 지분의 주식보유 만으로도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