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⑤ 웃고 있는 북한 사람들, 왜 불편할까
웃고 있는 북한 사람들, 왜 불편할까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⑤] 만남이 중단된 남북,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2011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포토피디아' 북한 편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낯선 땅, 쉽게 갈 수 없는 북한에 대한 사진이어서인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나오자마자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 포토피디아 북한편에는 프랑스 여행사진작가 에릭 라프로그가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면서 찍은 1300여 장의 사진이 들어 있다. 사진 대부분은 북한 주민의 일상을 담은 평범한 사진들이다. 피자가게 앞에서 피자를 들고 있는 요리사, 전자오락실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이들, 만경대 유희장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여자 군인,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양산을 사이에 두고 다정하게 앉아 있는 뒷모습, 핸드폰으로 벽화 사진을 찍고 있는 남자, 영어로 '이탈리아'라고 쓰인 운동복을 입고 있는 아이, 맥도날드 글자가 선명한 셔츠를 입고 있는 아이, 나이키 상표가 붙어 있는 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남자, 가족 나들이 나온 사진 등등이다. 꾸미거나 숨길 것 없이 사진 작가의 시야에 비친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모습이었다. 사진작가인 에릭 라프로그는 처음에는 한국에서 화보집을 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작업은 마땅치 않았다. 화보집을 내기로 하고 한국에서 작업을 하던 중 편집자와 갈등이 있었다. 갈등의 원인은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북한 주민이 웃고 있는 사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연구교수의 글을 재구성했습니다. 분단 70년, 비정상적 상황의 일상화 ▲ 고려 정궁인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현...
2015.06.15.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④ '열배 남는 장사' 한국은 미지근, 중-러는 후끈
'열배 남는 장사' 한국은 미지근, 중-러는 후끈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④]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인터뷰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MB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했다. 3개월을 끌어오던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간신히 타결됐다. 지난 22일 남북은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급 적용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표면적 위기만 극복했을 뿐,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진 현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당장 임금 소급적용을 두고 남북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개성공단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한다"(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는 본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 상태라는 점이다. 5월 8일 만난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으로 "최초 개성공단의 법·규정 개정은 남북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법하도록 추진되어왔으나 남북관계가 적대적·대립적 관계로 변화한 이후 이러한 합의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북공동공단에서 북측의 공단으로 성격이 변화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가장 악화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한 김진향 교수는 인터뷰 내내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며,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의 소모적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개성공단, ...
2015.06.02.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③ 청년들에게 기회는 중동 아닌 개성에 있다
청년들에게 기회는 중동 아닌 개성에 있다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③] 5.24조치 해제로 개성공단 활용해야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800만 평의 공단 부지에 2000여 개의 공단이 들어서고, 배후의 1200만 평 부지에는 50만 정도의 인구가 생활하는 종합공업도시가 들어선다. 그 도시는 연간 500억 불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적 수출기지이자, 동북아 거점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북측의 동-서 전체 해안선을 따라 해주, 남포, 원산, 신의주, 나진, 선봉, 함흥, 청진 등에 다각적 경제특구가 연쇄적으로 들어선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통일대박'을 실체화할 수 있는 대박 구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구상은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 아니다. 2003년 개성공단 설립 당시 구상된 개성공단의 완공 모습이다. 예정대로라면 2012년 이미 개성공단은 구상대로 완공됐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 계획 부지인 100만 평의 공장부지 중 38.3% 준공에 그쳤으며,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의 교류협력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로 새로운 기업의 입주 역시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 수 증가나 생산액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교류협력 23억 달러 중 99.8%가 개성공단 ▲ 연도별 남북교역액 20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으로 남북교역액은 크게 감소했으나 2014년 23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남북교역액 중 99.8%를 개성공단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은 전무한 셈이다.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은 남북교류협력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남북교역량은 23억4000만...
2015.05.19.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② "북한 이러다간 중국 하청기지 전락한다"
"남북 교류 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남북 간 신뢰의 통로를 만드는 밑바탕입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우리 정부의 정책적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며, 정치-군사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5.24 조치 이후 남한은 사실상 남북 교류 협력의 지렛대 역할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빡빡한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북악산 아래 한적한 곳에 있다. 화사한 날씨와 흩날리는 꽃잎 덕에 연인들이 찾아와 봄날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만난 임을출 교수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처럼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남북 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대북 비료 지원 긍정적이나 여전히 미흡... 단계적·장기적 방향 해법 필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지난 4월 29일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경실련통일협회 지난 4월 27일 (재)에이스경암의 황해도 사리원 온실 조성 사업과 관련, 15톤 규모의 대북 비료 지원이 이뤄졌다. 대북 비료 지원은 5.24 조치 이후 약 5년 만이다. 임 교수는 "에이스경암은 남북 모두의 신뢰를 받는 대북 지원 단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5.24조치 이후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비료 지원을 승인했다는 점과 북한의 이를 수용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을 당장 복원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대북 비료 지원의 경우 지난해 3월, 홍사덕 민화협 상임 의장이 북한에 100만 톤의 비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통일부가 시기상조라며 제재했을 때와 전...
2015.05.09.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① "불어 터진 남북교류, 중국이 다 먹어치워"
불어 터진 남북교류, 중국이 다 먹어치웠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①] 5·24조치 해제로 민간차원 남북교류협력 재개해야 경실련통일협회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지난 1월,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4개 부서는 2015년을 '통일 기반 준비의 해' 로 만들기 위한 제안과 구상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용은 화려하다. 서울-신의주, 서울-나진 간의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 운행,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서울과 평양에 남북겨례문화원 설치,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북한에 제안하는 등 민생·환경·문화의 3개 분야에 걸쳐 남북교류협력을 폭넓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질적인 사업 진척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보고된 사업 대부분이 북한의 협조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당초 업무보고 당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전략 부재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실제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답변은 2015년 업무보고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아래 '이') : "(광복 70주년 사업관련) 지금 벌써 4월이다. 원론적인 것 말고 실질적 진전이 있는가?' 홍용표 통일부장관(아래 '홍') : "아쉽게도 현재 당국간의 구체적인 접촉은 없다." 이 :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 시절 남북축구 경기를 성사시킨 적도 있다." 홍 : "노력중이다." 이 : "광주 U대회 북한을 통...
2015.04.28.
북한 붕괴론’의 ‘망령’이 아직도 떠돌고 있다_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북한 붕괴론'의 '망령'이 아직도 떠돌고 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했지만 ‘김정은 정권붕괴론’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그 배경은 김정은 어린 나이와 경험 일천, 잦은 권력엘리트 교체, 장성택 처형, 김정은 건강 문제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 상황에서 볼 때 ‘연목구어’인 것 같다. 북한 붕괴론은 당연히 해야 할 남북대화와 대북 지원을 회피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된다. 더욱 나쁜 것은 북한 조기 붕괴를 핑계로 회담을 건성건성하거나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94년 10월에 북미간에 이루어진 ‘북미제네바 합의’였다. 합의과정이 건성건성이었고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 배경은 당시 미국측 회담대표였던 갈루치(Robert Gallucci)가 실토했듯이 ‘북한 붕괴론’이었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사이비’ 북한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 김정일 후계체제는 “3일 아니면 3년 내에” 붕괴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정세 분석이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 합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북한이 곧 붕괴될 터이니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 개선 및 경수로 건설을 합의해 줘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고 경수로 건설 중 북한이 붕괴되면 그것은 어차피 남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한이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왔다. 더 큰 문제는 북미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면서 북한붕괴를 기다리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북한의 대미 불신이 매우 커졌고 북한이 미국의 대화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발이 되었다. 즉, 미국은 북한체제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란다”는 인식이 북한 지도부에 박히게 된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북미관계개선이나 평화체제의 정착 없이는 어떤 합의나 성명도 그 뒤에는 북한붕괴 의도가 숨어있다는 극단적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북한붕괴...
2015.03.12.
적대적 공생관계 해소를 위한 대북전략의 기초이념_이장한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사무국장
적대적 공생관계 해소를 위한 대북전략의 기초이념 이 장 한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사무국장 어느덧 올해로 해방 70년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는 오랜 식민통치의 결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민의사 형성에 실패하고 국내 정치가들의 패권싸움과 미일중러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지배되어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이내 분단을 맞이하게 된다. 알다시피 우리 한반도는 미중일러 세계 열강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유교 문화권과 기독교 문화권이 맞물려 있는 대립과 긴장의 완충지대이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며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런데 장기집권 체제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에게 있어 향후 몇 십년간 한반도 전략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자본주의 국가체제인 미국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상 한반도를 매개로 하는 대외전략은 여당과 야당 간에 큰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 즉 현 동북아의 국제정세 상 한반도 분단체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대북전략과 대외정책은 진보, 보수 정권의 집권 여하에 따라 그 방향이 180도 뒤바뀔 수 있는 매우 동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 5년의 임기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북정책의 특수성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단순히 북한문제를 넘어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동북아 전략, 나아가 세계 전략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시계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대북정책은 미중 세력간의 무게 중심에 위치해 있는 균형전략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반의 세력균형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
2015.02.26.
2014년 남북관계 평가와 2015년 대북정책 전망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2014년 남북관계 평가와 2015년 대북정책 전망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지난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는 '새해 통일기반 구축에 관한 통일준비위원회 계획'을 발표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측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했다. 2014년은 남북 모두 대화의지를 밝히고 상대방에게 대화를 제의한 한 해였다. 그러나 동시에 상호 대화의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정작 대화의 성과는 미미했던 한해이기도 했다.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천명했고 곧이어 1.16일 국방위 중대제안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 의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2월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었고 한미군사훈련 기간과 일정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2014년 상반기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상봉은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결과였다. 북은 키리졸브 훈련을 맹비난하면서도 훈련기간에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했고 남측 역시 북이 선제의한 고위급 접촉을 수용하면서 북의 관심사항인 정치적 비방중상 중단을 받아들였다. 남북 모두 상대방의 관심과 요구에 화답한 긍정적 결과였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뒤이은 드레스덴 선언은 북한에게 흡수통일과 북한붕괴 시도로 간주되었고 북한의 정치군사 회담 제의는 한국에게 진정성 없는 평화공세로 받아들여졌다. 남북은 각자 자신의 대화 제의에 상대방이 응하기만을 요구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로 시간을 허송했다. 서로 대화를 원하면서도 상대방의 대화제의는 거부하는 묘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북한은 6.30 국방위 특별제안을 통해 재차 정치 군사 의제를 논의하자고 강력히 주장했고 박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환경 민생 문화 인프라 등 작은통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여전히 남북의 접근방식은 평행선을 달렸고 박근혜 정부가 8.11 제안한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해 북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
201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