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 “2007년, 집값 안정과 민생회복에 주력”
경실련은 지난 19일 대전에서 열린 2007년 첫 중앙위원회에서 “2007년은 집값 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집값 안정과 민생회복 외에도 ▲양극화 완화 방안 제시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강화 ▲공직사회 개혁과 반부패 운동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지속 발전 토대 구축 본격화 등이 핵심 사업으로 채택됐다. 이날 중앙위원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경실련 회원, 각 지역 경실련 대표 및 임원진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 19일 대전에서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경실련 회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훈 공동대표가 대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날 '민생회복' 등 2007년 5개 핵심 사업안이 확정됐다. 2007년 새롭게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은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는 권두 발언을 통해 “올해는 서민 경제 회복과 미래를 이끌어 갈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 대선은 민생회복과 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선거 유권자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약속 안 지키기 사례를 우리는 경험했다”고 덧붙이며 이번 대선에 보다 신중하고 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7년 핵심 사업인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부동산 관련 입법 청원 운동 ▲주택관련 정부 행정조직 개편 ▲대선 후보자 부동산 관련 공약 검증 등이 제시됐고, 대선과 관련해서는 ▲대선 핵심 정책 과제 발표 ▲유권자 민생 공약 만들기 ▲참공약 헛공약 찾기 ▲공약 이행 청사진 요구 ▲후보자 초청토론회 ▲후보자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 등이 제시됐다. ▲ 왼쪽부터 각각 'NGO의 사회적 책임', '부동산 문제 대책', '대선의 중요성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분과별 토론 모습. 중앙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NGO의 사회적 책임 ▲부동산 문제 대책 ▲대선의 중요성과 대응 이라는 주제로 나뉘어 분임 토의를 벌였다....
2007.01.22.
“건설사 폭리, 눈감아 주자는 건가”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 국장 연초 당정은 '1. 1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당은 대책 발표 이후 "획기적인 대책, 착한 아파트 정책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만 하다"면서 자화자찬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1·11 대책이 여당이 말하는 '착한 아파트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대책 역시 개발관료들이 개발업자를 위해 내놓았던 과거 수많은 대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는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하기는 커녕 여전히 민간에게 택지를 팔아 수 억 원대에 이르는 땅장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이번 대책에서도 그대로 살아 남았고, 그토록 말이 무성했던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이나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등 공급방식의 개선도 '시범실시' 수준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또 민간택지의 원가공개 역시 일부 지역으로 제한했고, 공개항목도 하나마나한 7개로 한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누가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 외에도 이번 1.11 대책에는 또다른 문제점이 '숨어' 있다. '숨어' 있다고 굳이 쓴 이유는 정부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정책 마련에 참여한 여당이나 이번 정책을 보도했던 대다수 언론 매체들조차 제대로 짚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필자는 속된 말로 '관료들의 꼼수가 이번에 제대로 통했구나'라고 생각했다. 감정가 기준 택지비 산정이 갖는 의미 1.11 대책을 찬찬히 살펴보다보면 감정가를 택지비 산정의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별다른 설명 없이 두어 문장으로 슬며시 끼워져 있는 내용이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원가공개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막대한 폭리를 취해가던 관행을 합법화 시켜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원래 상품의 원가는 해당 상품 생산에 투입된 생산원가를 가리킨다. 또 판매가격은 생산원가에 이윤을 붙여 책정한 가격을 말한다. 아파트의 판매가격인 분양가 역시 택지비...
2007.01.16.
'반값 아파트 반대', 건설족에 답한다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 감개가 무량하다. 1년 여전 필자는 8.31대책이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쟁취할 희망을 보았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참조 : 2005년 9월 초 - 엉터리 8.31대책, 그러나 희망을 보았다.) 비록 다시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지만 이제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는지 명확히 밝혀졌음은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진실이 알려져서 그때 꿈꿨던 대책들이 여야 각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되고 있는 현실이 마치 꿈속처럼 아련하게 느껴질 정도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 새로운 분양방식이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분양방식 자체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 오마이뉴스 권우성 대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 등 새로운 분양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그간의 분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분양방식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던 세력과 이들을 옹호하던 정치권과 개발관료들에게는 영 못마땅한 일일 것이다. 비논리적인 트집을 잡고 나서는 그들의 속셈을 꿰뚫고 나아가야 한다.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하자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이 많다는 사실에 새삼 경계심이 든다. 대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의 차이 홍준표 의원의 법안 발의는 반값아파트 논의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홍준표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그런데 오랜 세월 냉대를 받아온 법안이기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홍 의원은 정치적인 수사를 많이 동원하여 혼란을 자초한 감이 있다. 합리적 부동산 대책이 현실화되기 위해 이러한 혼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냉정하게 분석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의 특징...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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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5적 잡아야 '반값 아파트' 실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환매조건부 분양과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아파트 반값정책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의 반값 아파트 분양추진도 가시화되고 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1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부작용이 많더라도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을 검토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도 13일 "정부와 야당에서 제기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 방안을 검토중이며 빠르면 내년 중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야흐로 정국이 이른바 '반값 아파트' 열풍에 휩싸였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주택분양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과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 봤다.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 ⓒ 오마이뉴스 김연기 김 본부장은 큰 틀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분양방식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도, 자칫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일시적으로 내놓는 '선심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다음은 김헌동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부동산시장이 이른바 '반값 아파트' 열풍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의 아파트 반값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데 이어 열린우리당도 환매조건부 분양을 골자로 한 아파트 반값 법안을 내놓았다. 우선 이런 정치권의 경쟁적인 아파트 반값정책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가. "경실련은 2004년 10월 판교 토지보상이 본격화될 무렵 이미 판교를 공영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건설하면 개발이익만 10조원이 발생하고, 공공주택 3만호가 생긴다고 주장해왔다. 2005년 초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역시 판교를 공영개발해 렌탈(공공임대)도시로 만들면 4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주장들에...
2006.12.15.
집값 폭등, 내 월급봉투를 훔치다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과) 부동산 대란이다. 드디어 지방에까지 광풍이 몰아닥친 모양이다. 이제 한국경제의 건전한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판이다. 경실련의 전문가들이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회의를 하면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다. 믿기 힘들겠지만, 경실련의 전문가들은 이미 3년 전부터 거품붕괴를 걱정해왔다. 거품이 붕괴되기 전 온 국가가 미쳐 돌아갈 거품경제의 마지막 모습을 걱정했다. 바로 그 모습을 목도하게 되다니... 그런데 대통령은 태연하다. 어쩌다 접하게 되는 대통령의 발언에 의하면 지금 한국경제의 모습은 파라다이스는 아닐 지라도 적어도 그 옆 동네쯤은 되는 듯이 보인다. 그 발언이 다시 서민들의 염장을 지르지만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대통령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거나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커다란 사기를 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필자의 진단으로는 집요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진정성이 없는 대통령이라면 현상을 진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통령 주변에 진언을 할 수 있는 경제전문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월급봉투를 훔쳐간 참여정부 열심히 회사만 다니는 김아무개씨의 월급은 300만 원, 그는 어려운 살림을 쪼개고 쪼개 매달 110만원을 모아 집을 살 작정을 하고 있었다. (주택금융공사 20년 만기 보금자리론 1억 5천만 원의 원리금 상환액이 110만원정도이다.) 그동안 모아놓은 5천만 원과 1억5천만 원을 합해 2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사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집값 폭등으로 이 아파트가 3억 원이 되었단다. 이제 이 집을 사기 위해서 김아무개씨는 2억5천만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물론 그는 훨씬 더 많은 돈인 184만원을 매달 내야만 한다. 집값 폭등으로 김아무개씨의 실질소득은 대폭 하락했다. 실제로 이 집값 폭등이 향후 전세나 월세 시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주거비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서 ...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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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10만 서포터즈 모집,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0일 경실련이 '부동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를 모집하기 시작한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언론을 통해 경실련 활동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왜 이제와서야 거리로 나서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경실련이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활동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를 발족하면서 2년이 넘게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기치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 운동은 경실련의 시작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1989년 '부동산투기를 없애는 시민의 모임'에서 출발한 경실련은 1990년 치솟는 전세값에 17명의 세입자가 자살할 때 시민대회와 추도식 등을 개최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한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유야무야 없어지긴 했지만 경실련이 꾸준히 정책대안으로 요구한 토지공개념이 제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부동산 문제는 경실련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놓칠 수 없는 문제인 셈입니다. 16년전 그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은, 2006년 오늘로 돌아와서 먼저 서포터즈 가입현황을 볼까요. 22일 오후 6시 현재 3,500명의 시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입하셨고 800여명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연말까지 10만명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목표를 정할때 사무국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리 아니냐", "미달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도 있다" 등등. 하지만 동시에 이번이 주택정책을 바꿀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이 그만큼 강했다고도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경실련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이번에 쏟아내야 한다는 스스로의 다짐도 있었구요. 비록 숫자는 적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포터즈에 가입해주신 분들의 열정과 정성은 매우 높습니다. 상근자 입장에서 이를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때는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
2006.11.23.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참여정부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 집값이 미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하루가 다르게 5천 만 원, 1억 원이 뛰어오르는 집값 때문에 이미 정상적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은 별로 없다. 근로의욕을 상실한 근로자 대신에 온통 투기로 혈안이 되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들만 보인다. 거품 경제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음이 확연하다. 그런데 이 집값을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대책을 보고 있노라니, 이 정부가 과연 제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바다이야기보다 수천 배 더 큰 도박장으로 전락한 아파트시장 지난 3/4분기 전국 가구 상위 20%의 가처분 소득 평균은 529만원이었다. 최상위 1%의 소득은 수천 만 원을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월 가처분 소득이 500만 원 정도면 상위 1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봉으로 따지면 6천만 원이다. 이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 강남의 30평대 초반 아파트의 호가는 10억원을 넘는다. 기준 시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런 아파트의 보유세는 현재 500만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 세금이 매우 과중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사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이 집의 전세가가 3억 원 정도라면 7억 원을 은행에 맡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수입 3천5백만 원을 지불하고 살고 있는 셈이다. 보유세와 함께 계산하면 10억 원대 아파트의 보유 비용은 1년에 4천만 원 이상이다. 이 4천만 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실제 주거비 외에 오직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들어가는 비용이다. 물론 미래에 전세가격이 오르거나 이사다니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처분 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이 실제 주거비 외에 집을 소유하기 위해 4천 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정상을 크게 벗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 집을 ...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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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대책, DJ 임기 말 복사판..집값 오를 것”
“11•15 부동산 종합 대책은 과거 2002년 2월, 김대중 정권의 임기 말 공급확대 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 정도 대책으로 뛰어오르는 아파트값을 잡을 수도 없고, 결국 집값 상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단장의 일갈이다. 김헌동 단장이 말하는 정부의 11•15대책이 현재의 집값 상승세를 막을 수 없는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정부의 11•15대책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후분양제 도입, 민간분양주택의 원가공개 등 핵심대책이 모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특별한 외부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부동산 공화국’은 언제까지 유지될 지 아무로 모르는 셈이다. 김단장이 "결국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자조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단장 [사진 = 미디어다음] 김단장은 무엇보다 “DJ정권도 파주•용인•동탄•하남 등 2기 신도시 추가 건설을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폭등’했다”며 “정부가 별도의 대책 없이 공급확대 논리를 반복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도박장을 차리는 것일 뿐이다”고 성토했다. 김단장은 “정부의 분양가 25% 인하 계획이 현재 분양가 기준이냐, 3년 후 기준이냐”고 되묻고 “아파트 값이 정체된다면 모를까, 몇 년 후 시세가 상승한 가격을 반영한 분양가 인하는 결국 현재 분양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분양가 원가공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자율화 이전 분양가는 400만원에도 못 미쳤고, 그래도 안 샀다”며 “2003년 220만원이던 표준건축비가 2005년 ‘새건축비’라는 이름으로 350만원을 넘어서는 등 건설업자에 적정이윤을 초과한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단장은 “신도시의 도로 등 기...
200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