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진 칼럼]유엔 제재 이후 북한의 선택

한반도 비핵화 불가 통해 미국과 직접협상 나서려해 중국 협상력 줄어든 지금이 우리 정부에게 유리할수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말 인공위성이라는 로켓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불가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를 선언했다. '국가적 중대조치'라는 제3차 핵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남한이 제재조치에 가담한다면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북한은 어디로 가고 있나.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안보와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 대외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외교강화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건설이 주요 과제다. 북중관계의 유지와 북미관계의 정상화, 남북관계의 개선 등을 통해 바깥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유치를 통한 내부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개선조치를 보다 강화해 북한식의 개혁ㆍ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발전의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지속돼야 하는 것과 함께 대외적인 평화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외적인 평화적 환경의 마련에는 결국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김정은의 등장 이후 미국을 방문했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새로운 지도자는 미국과 싸울 용의가 없다"고 했다. 결국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강하게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북한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원칙이 과거와 같은 동시행동이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우선적 철폐와 협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폐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도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불가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길을 기정사실화하고 핵보유국으로서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