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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한 사람도 웃으며 살까_전영선 건국대 HK연구교수

북한 사람도 웃으며 살까     전영선(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건국대 HK연구교수)     북한 사람도 웃으며 살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포토피디아 북한편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2011년 북한 사진을 수록한 스마트 폰 앱이 나왔다. 낯선 땅, 쉽게 갈 수 없는 북한에 대한 사진이어서인지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나오자마자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을 모앗다. 포토피디아는 세계 각국의 생활사진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포토피디아 북한편의 사진은 프랑스 여행사진작가 에릭 라프로그가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면서 찍은 사진 1,300여장이 들어 있었다. 영어를 비롯하여 7개 언어로 만들어져 있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누구나 무료로 북한의 일상생활 사진을 무료로 볼 수 있었다.   일상의 생활, 일상의 모습   포토피디아 북한편에 실린 대부분의 사진은 북한 주민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었다. 피자가게 앞에서 피자를 들고 있는 요리사, 전자오락실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텔레비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 만경대 유희장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여자 군인,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양산을 사이에 두고 다정하게 앉아 있는 뒷모습, 핸드폰으로 벽화사진을 찍고 있는 남자, 영어로 ‘이탈리아’라고 쓰여진 운동복을 쓰고 있는 아이, 맥도날드 글자가 선명한 셔츠를 입고 있는 아이, 나이키 상표가 붙어 있는 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남자, 가족 나들이 나온 사진 등등이었다. 북한 관련 서적이나 잡지에서 볼 수 있는 사진 정도라고나 할까. 카메라의 초점은 주로 여성과 어린이, 가족에게 자주 맞춰져 있었다. 놀이공원에서 즐거워하는 아이들, 가족나들이 하는 모습, 남녀의 데이트 장면도 있고, 아리랑 공연 장면, 종교시설도 있다. 주로 일상 속에서 카메라에 비춰진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었다. 꾸미거나 숨길 것 없이 사진 작가의 시야에 비춰진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었...

발행일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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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원칙을 고수해야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칼럼]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원칙을 고수해야   김근식(경실련통열협회 운영위원장)                   드디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임기 5년을 시작하는 새 정부 앞날에 희망과 기대가 우선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한민국이 평안하길, 국민이 행복하길, 한반도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래서 지지자나 반대자나 한결같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대외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다.   미중간 협력보다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중국에겐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을 미국은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동북아 헤게모니를 놓고 벌이는 중일간 갈등은 센카꾸에서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가고 있다. 탈냉전 이후 최대의 군비경쟁 지역임에도 동북아에 지역 협력과 안보를 논의할 수 있는 다자안보협력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전히 북핵은 미해결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문제와 대만문제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동북아의 화약고이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추진을 어렵게 하는 객관적 대외환경이다. 당장의 북핵실험 국면을 극복해야 하고 다루기 힘든 북한과 남북관계의 새판짜기를 추진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혜를 짜야 한다. 한중관계, 한일관계 어느 것도 쉽고 단순한 해법은 없다. 복잡하고 어려운 대외정책 환경을 전제로 이제 박근혜 정부는 임기 5년의 외교안보정책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원칙은 확고하게, 해법은 유연하게’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소신이 강한 지도자로 정평이 나 있다. 복잡다단한 대외환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강력한 원칙과 소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필요한 외교안보정책의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바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이다. ...

발행일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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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속가능한 남북 간‘신뢰’는 남북경협을 토대로 구축되어야 한다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지속가능한 남북 간 ‘신뢰’는 남북경협을 토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과 차별화를 꾀하며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한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방침은 3차 핵실험 이후 지금처럼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더욱 적실성을 갖는 방향인 것 같다. 재재 혹은 군사적 대응 일변도가 아니라 최소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의 물꼬를 전제조건 없이 틔워주는 균형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개발은 장기적인 국제고립의 산물이고, 남북간 국력격차의 산물이고, 북한경제 파탄의 산물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남북간 격차가 벌어질수록 체제안전의 담보인 군부의 입김이 세지고, 대외 강경책을 통해 대내 결속력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핵개발은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한 총체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인 것이다. 이런 북한 정권에 대해 군사적 대응만으로 맞서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 없다.   새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경협 확대발전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마음 놓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비정상적인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북핵문제, 한반도 정전상태 등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압박·제재보다 격려와 독려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지도부에게 자국의 개혁개방의 경험을 전수받아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지원과 체제보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설득해 왔다. 중국 지도부는 무...

발행일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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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과제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전망하느라 바쁘다. 더 이상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추진과정과 경위 그리고 정치적 의도 등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건 소모적이다. 오히려 정상회담을 여하히 성공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준비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와 연관 지어 생각해야 한다. 부여된 의미를 가장 정확히 살려내는 의제 설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1차와 비교할 때 2차 남북정상회담은 몇 가지 특징적인 의미로 자리매김 된다. 회담 자체의 형식논리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향후 회담의 정례화의 계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은 1차 때와 달리 북핵문제가 진행 중이고 특히 2.13 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는 국면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적어도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객관적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더불어 비핵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예상되는 시점이므로 이번 정상회담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당사자이자 책임자로서 남북이 평화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합의도출을 요구받고 있다. 즉 1차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은 단순히 남북관계에만 집중할 수 없는 객관적 환경 때문에 반드시 비핵화와 평화문제에 관해 6자회담이라는 국제구도에 부응하고 이를 더욱 추동해내는 남북의 주도적 개입력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남북 정상의 고유한 영역인 남북관계 자체의 진전을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 의미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객관적으로도 지금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계기를 통해 한 번 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함을 요구받고 있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7년이 지나면서 남북관계는 일정한 정체국면을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는 군사...

발행일 200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