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리포트]실현가능성에 주목한 'Good Enough Governance'

실현가능성에 주목한 'Good Enough Governance' -새천년개발목표와 거버넌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선언 후 15년 뒤인 2015년까지 국제사회는 MDGs를 성찰적으로 검토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Post-2015 개발의제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Post-2015 개발의제는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거버넌스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MDGs가 선진 공여국 중심의 원조 체제와 사회개발 목표 중심이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현물지원 방식은 현지 정부의 부패와 주민들의 의존성이라는 부작용을 파생시켰다는 비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례로 유엔고위급패널(UN High-Level Panel)과 국제NGO간의 협의체인 ‘Beyond 2015’ 모두 Post-MDG시대의 주요 이행기제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과 함께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 등으로 번역되는 ‘good governance’와 비교적 좋은 거버넌스, 적합한 거버넌스 등으로 번역되는 ‘good enough governance’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굿 거버넌스 논의는 국가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일련의 규범과 원칙들을 제시해준다. 물론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가진 다면성만큼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역시 다양하다. 세계은행은 굿 거버넌스를 측정하기 위한 6개의 지표로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의 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정부의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