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7대 비리 관련 공직자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4)] 7대 비리 관련 공직자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하람 정책국 간사   들어가며 대학시절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시험문제와 마주한 적이 있었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만 해도 여전히 달달 외워 답을 작성하는 시험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생각해서 답을 작성해야 하는 문제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은 결국 사람을 뽑는 일이 모든 일이라는 뜻인데,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굉장히 장문의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했었다. 일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행하는 것이니 당연히 인사는 만사라는 생각과 앞으로는 사람보다 기계가, 그리고 로봇이 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기계와 로봇은 사람이 아니니 인사가 만사는 아니 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어차피 기계와 로봇을 설정하여 원하는 결과치를 얻게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인사는 결국 만사다’라는 답안지를 제출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事’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며 느꼈다. 어떤 사람이 내 상관으로 있는가, 어떤 사람이 실무자로 일하는가에 따라 조직의 흥망이 갈린다는 것을. 작은 조직에서의 인사도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자리의 인사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는가.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 추진’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 17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5대 비리에서 더 나아가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음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후보자 추천이 계속되었고 여전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만을 판단하는 자리, 여야 간 정쟁이 끊이지 않는 자리로 남아있다.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검증 및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