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 Ⅲ. 정치분야 민주공화국을 위한 정치개혁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돼 있는 현 상황은 한국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시민들은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 농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그것이 촛불의 힘으로 발현됐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이 요즘처럼 큰 공감대를 얻은 적이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적페 세력이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중심을 이룰 뿐 진정한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가 잘 안 보인다. 정치개혁에 대한 담론과 정책이 선거과정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네거티브 공방들만이 난무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권은 촛불 민심으로 발현된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촛불 정국에서 시민들에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가슴에 품고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정치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거나 별 관심 없던 시민들도 민주공화국의 위기에 반응을 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입각해 정치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민주공화국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정치개혁을 도모해야 할 것인가? 시민이 주권자이자 권력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정치개혁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다만 다음의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투표연령을 인하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시민들이 투표권은 실질적으로 주권자이자 권력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