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특강 제 5강, 경제민주화, 궁극적인 지향점은

경제민주화 특강 제 5강     경제민주화 특강 마지막 강의는 기존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임효창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경제전문가와 함께하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강의를 담당한 최정표 교수와 함께 토론자로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정미화 변호사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재직 중인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강의는 마지막 5강의 마지막이었던 만큼 어느 때 보다 많은 청중들이 강의실을 채웠다.   최정표 교수는 이 날 마지막 강의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비전으로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나라”, “일자리와 고용이 넘치는 나라”, “분배가 공평한 나라”, “안정된 복지가 있는 나라”를 제시했다. 최정표 교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미국식 제도의 도입이 우리사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재벌들을 살리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한다.   최정표 교수는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며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조세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조세부담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도 매우 낮다고 한다. 조세개혁을 통해 재정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때 우리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정표 교수에 이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박상인 교수는 경제적 집중은 경제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력 집중이 커질수록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단적으로 경제력이 집중된 상태에서는 총수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이해상충 할 때 회사는 총수의 이익을 지키는 데 충실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