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칼럼] 경실련 30년, 시민운동, 경제정의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경실련 30년, 시민운동, 경제정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지난 11월 4일,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1989년 경실련은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운동을 지향하며 실사구시의 자세로 현실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만들어왔다. 경실련 발기선언문(1989.7.8.)은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도시빈민과 농촌에 잔존하고 있는 빈곤은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계층은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기와 불로소득은 투자 의욕을 소멸하여 경제성장의 토대가 와해되고, 부익부 빈익빈은 양극화로 사회 안정 기반을 해치며, 비윤리적 축적은 공동체 규범과 윤리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당시 우리사회를 진단하였다.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만연한 정경유착, 부동산 투기, 재벌의 경제력 집중, 탈세, 불공정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 피폐, 불공정한 소득분배와 같은 경제적 부정의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보았다. 더구나 무주택 세입자들은 뛰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17가족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던 때였다. 이 같은 상황은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절망의 시기였다. 당시 재야, 학생,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이 불법과 폭력적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반정부적 행동으로 저항하던 시기에 경실련은 운동의 주체를 ‘시민’으로, 지향을 ‘경제정의’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하겠다고 나섰다. 많은 사람이 경제정의를 위한 시민운동을 보고 “과연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매진할 따름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경실련은 시대적 과제로 ‘모든 ...

[동숭동칼럼] 다시 경제정의를 향해 달리자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다시 경제정의를 향해 달리자 Q. 경제부정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A.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이 곧 '경제부정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졸부가 되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큰 이득을 보는 것 따위도 경제적 부정의이지요. 그 밖에 과소비, 사치, 독직에 의한 부정부패, 식품공해, 탈세, 과세불공정 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지요. Q. 경제정의 실현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까요? A. 첫째는 분배정의의 실현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 불로소득자와 성실하게 노동하는 자,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중 약한 쪽에 유리하도록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는 앞에서 말한 부조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Q.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우선 소득분배의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시켜야 하고 다음으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물가를 안정시켜 각종 투기를 억제해야 하고 농업과 중소기업을 육성, 강화해야지요. 절대로 불로소득을 허용해선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 그 재원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튼튼히 해야 해요. 또 한 가지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은 민주노조, 민주농민조직 그리고 민주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지요. Q. 경실련 운동의 성공 여부를 전망하신다면? A. 경실련이 빨리 없어져야겠지요. 경실련이 필요 없도록 경제정의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실련은 정당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민운동 단체지요.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가라앉은 상태로 화려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주장이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국민 각자가 가진 소박한 생각들을 모아 정론을 펴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일은 경실련 활동에 대한 국민들...

[30년 돌아보기] 땅값 폭등의 원인과 대책(1990년 경제정의 창간호)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경제정의가 꽃피는 나라를

경제정의가 꽃피는 나라를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2013년은 전환의 시대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긴 해도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기이고, 러시아에서도 푸틴이 불과 1년 전에 새롭게 대통령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서 모두 새 리더십이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새 대통령이 시대교체를 주창하면서 당선된 만큼 2013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시기이기도 하다.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도 전 세계적으로 전환기이다.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도처에서 부실국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세계가 이러한 위기를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면 세계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맞을 것이 틀림없다. 제2차 대전 이후 구축된 세계경제질서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징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는 조만간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에 나설지도 모른다.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      박근혜 새 대통령은 이러한 전환기에 새 시대를 어떻게 주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완벽히 양분된 국민정서를 어떻게 통합시킬지가 성공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완벽히 양분된 국민정서를 통합시키지 않고는 결코 새 시대를 주도해나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정서가 양분된 근저에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의 해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점령운동은 바로 1% 대 99%의 대립이라는 심각한 양극화현상을 의미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