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칼럼] 전경련이 비판받는 이유

전경련이 비판받는 이유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재벌그룹이 모두 포함되어 구성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근래 여론의 도마에 계속 오르고 있다. 19대국회의 개원에 맞춰 전경련은 한국규제학회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국회의원 자녀들만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무료로 제공하여 아이들을 로비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우리 헌법 제 119조 제 2항의 경제민주화 관련조항의 폐지 공론화, 재벌 계열분리명령제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1961년 전경련의 모태인‘한국경제인협회’로 발족하였다. 현재는 재벌그룹의 430여개 계열사들이 회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협),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5대 경제단체로 꼽히나, 다른 단체들과 달리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사단법인체로서 순수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가 주요 경제정책 입안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한다.       전경련이 이러한 목적과 위상에 맞게 올바르게 활동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거 70~80년대 개발연대기에도 정치권력에 대한 재계의 정치자금 모집 또는 배분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등 정경유착의 폐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경제규모와 조건 등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변화한 점을 고려하여 과연 전경련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전경련은 존재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