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 칼럼] 정책선거 유감

정책선거 유감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후보자의 정책은 후보들이 국내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선된다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국정운영에 임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후보자는 유권자가 자신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기제로서, 또한 유권자는 후보자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정책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함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선거 때마다 정책선거를 학계나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과거 우리 선거가 정책보다는 지연이나 학연 등 전근대적 기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부정적 평가가 상존했기 때문에 이번 18대 대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정책선거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높다.   역대 우리 대선은 부족하지만 유권자들이 선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후보들을 상징하는 정책공약이나 가치들이 제시된 바 있다. 71년 7대 대선 때는 박정희의 ‘경제개발론’ 대 DJ의 ‘대중경제론’, 대통령직선제로 다시 복귀한 87년 13대에서는 노태우의 ‘보통사람론’ 대 DJ,YS의 ‘군정종식론’, 92년 14대 때 YS의 ‘신한국창조론’ 대 DJ의 ‘정권교체론’, 97년 15대 대선에서는 이회창의 ‘세대교체론’, DJ의 ‘정권교체론’, 이인제의 ‘3김 청산론’, 2002년 16대 때에는 노무현의 ‘반부패 특권청산 정치개혁론’ 및 ‘지방분권론’이 제기되어 정책선거의 흐름이 유지된 바 있다. 나름대로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가치와 주장들이 정책으로 또는 슬로건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역대 대선이 오로지 이런 가치와 부합한 정책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해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선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력 후보들을 뚜렷하게 상징하는 정책이나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 이번 대선은 정책이나 공약 없는 선거로 기록될 듯싶다. 박근혜,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