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스 등 끝없는 검찰과 권력의 비리... 공수처가 답

다스 등 끝없는 검찰과 권력의 비리... 공수처가 답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344호)을 아시나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 그 이름을 하나씩 나지막이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미소가 가득 번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울컥하는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모든 검사들은 검사로 임관할 때 정의실현과 인권보호를 다짐하는 검사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가슴에 고이 품고 검사생활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합니다.한 검사는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민청학련 재심사건에서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며 "그분들과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과거 검찰의 잘못된 법집행을 사죄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과거 검찰의 잘못을 사죄하고 공익의 대변자의 역할에 충실한 그 검사에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는 사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