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이 공기업 개혁 핵심 아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농촌공사의 15% 인력감축을 칭찬하면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기업에 감원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기업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던 경실련 정책위원장 양혁승 연세대 교수가, 어제(12/9,화) CBS라디오의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공기업이 일률적으로 인력감축을 통해 경영효율 제고하려고 하는 것은 현시적인 효과를 드러내기 위한 단기적 성과주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양 위원장은 공기업 개혁의 요체는 국민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고, 따라서 공기업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감시가 가능한 투명한 경영장치 제대로 갖추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양 위원장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아 래======================================== ▶ 진행 : 고성국 박사(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연세대 경영학과 양혁승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고성국(이하 고) 철도시설공단은 10%, 농촌공사는 15%, 한국전력은 10%, 이렇게 여러 공기업들이 개혁안이라고 인력감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양혁승(이하 양)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경제상황이 참 어렵고요. 특히 외부 경제환경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하나하나가 상당히 소중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 구조개혁 차원에서 인력감축이라고 하는 게 마치 공기업 개혁의 가장 핵심인 것처럼 이러한 방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자체는 사실 공기업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그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근시안적 차원의 대응방안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공기업 개혁의 요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고)공기업 개혁의 요체가 뭔가요? ▲ 양)그동안 공기업에서 방만경영이니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