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약속 뒤집고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한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3)] 약속 뒤집고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한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지난 4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시절 약속을 뒤집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에 한 약속대로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완전히 무시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원상회복 비용을 추가해 매몰비용이 400억 원이라고 과장되게 늘리며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공사를 중단하고 재검토하면 마치 예산 낭비인 것처럼 왜곡했다. 원상복구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광장을 만들 방안에 대해 다시 공론화를 하자는 의견이었다. 매몰 비용은 공론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당장 250억 원이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250억 원, 전체 791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대행 체제에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공무원들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업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산 낭비였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추진하던 박원순 전 시장이 갑자기 세상을 뜬 상황에서 삽을 뜨는 것이 왜 그리 긴급했을까? 더욱이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시기에 멀쩡한 도로와 광장을 파헤치는 사업을 그렇게 서둘렀어야 했는가 말이다. 만약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무리한 공사를 했겠는가. 오히려 어떤 시장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닌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추진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서울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합작한 ‘알박기’, ‘대못박기’ 행정이었다. 결론적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들과 서울시의회의 토건행정 알박기를 그대로 용인했다. 단, 한 마디의 책임 인정이나 사과도 없었다.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부...
2021.05.27.
[시사포커스] 광화문광장 보도블럭 한 장도 손대지 마라!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4)] 광화문광장 보도블럭 한 장도 손대지 마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서울의 얼굴이자 국가 상징인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급하게 대응에 나섰다.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은 차기 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800억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광화문광장 동쪽 차로를 넓히는 등의 사업을 위해 시공업체와 42억에 계약을 진행하고, 곧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00억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도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서울시는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광장을 재조성하려고 한다. 지난 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도 책임도 없는 상태이다. 더구나 지금은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차기 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8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의 서쪽 차도로 확장하고, 확장된 광장은 나무를 심어 공원 형태로 조성하며, 광장의 동쪽 차도는 현재의 5차로에서 7~9차로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이번 10월 말 착공해 2021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광장 조성 계획은 故 박원순 시장이 2019년 9월 광화문광장 사업을 전면 재논의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 진행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결과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광화문광장의 형태나 교통 대책, 역사 복원, 이용 방식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애초 서울시의 계획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사업을 ...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