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알고보니 ‘오류사고’였다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 [시사포커스(1)]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알고보니 ‘오류사고’였다 -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정호철 간사 (hcjung@ccej.or.kr) 1. 모바일뱅킹을 비롯한 각종 금융앱 '신분증 사본' 하나면 다 털린다 지난해 1월경 "엉터리 신분증 사본인증" 때문에 전 재산을 잃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피해자 한 분이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려도, 운전면허증을 엉터리 사진으로 위•변조해도, 시중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규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려도, 운전면허증 엉터리 위‧변조 사진도 비대면 실명확인 무사통과 *영상협조: 분실 신분증으로도 억대 대출..비대면 대출 피해 확산. MBC 2021.12.16. 보도. URL: https://youtu.be/OseW9U7siTI 도무지 믿기지 않아 직접 실험을 해보았다. 엄마 휴대폰을 빌려 국민은행 '스타뱅킹' 은행앱을 설치하고, 아빠 신분증을 내 증명사진으로 바꿔서 A4 크기로 출력한 뒤, 휴대전화로 신분증을 OCR(Optical Character Reader: 문자판독) 촬영•스캔하고 발급일자 등을 수정하여 실명확인 후, KB국민인증서를 발급받아 영상통화로 신원확인을 받아 15분만에 비대면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이어서 비대면 신용대출을 신청해 봤다. 방금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사본인증, 그리고 방금 위•변조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서와 비밀번호로 본인확인을 하자, 신용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면서 대출신청서가 작성됐고, 서류제출(자동심사) 전 단계까지 이번에는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자동심사 시 약정정보만 몇 가지 추가 입력하면, 손쉽게 대출신청이 완료되고 즉시 ...
2023.02.02.
[회원에게 묻다(2)] 회원들이 뽑은 경실련 최고의 성과는?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회원들이 뽑은 경실련 최고의 성과는? 경실련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0년 경실련 활동 중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회원들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주택전세 임대차보호법 개정’, ‘부패방지법’을 선택해주셨는데요. 과연 지금 이 제도들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회원들이 뽑아준 5가지 주제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실련 최고의 성과 ‘금융실명제’ 글 이서인 시민편집위원 금융실명제는 은행의 예금·주식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할 때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 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하여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하게 금융거래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한다. 금융거래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이 오고 가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중요하다. 또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재산 및 소득이 신고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면 정확한 재산신고 및 세금 산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1993년 이전의 우리사회는 자금세탁을 비롯해 비실명 금융거래를 통한 정치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 부외거래, 재벌의 경제 집중 등 온갖 부정·부패 및 부조리가 만연했다. 특히 ‘이철희·장영자 사건’은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인척으로 7,111억 원에 달하는 어음을 발행해 총 6,40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조성했던 대표적인 금융가명 부패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경제의 도덕성 회복 및 부의 공정배분의 경제윤리’를 내세우며 금융실명제 실시를 공언했다. 그러나 고소득층, 정치권, 기업인, 금융기관 등 기득권의 반대에 노태우 정권은 1990년 4월 5일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통하여 금융실명...
2019.11.20.
[역사 속 그날 이야기] 금융실명제, 시작되다!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30주년 특집]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