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④ '열배 남는 장사' 한국은 미지근, 중-러는 후끈

'열배 남는 장사' 한국은 미지근, 중-러는 후끈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④]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인터뷰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MB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했다. 3개월을 끌어오던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간신히 타결됐다. 지난 22일 남북은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급 적용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표면적 위기만 극복했을 뿐,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진 현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당장 임금 소급적용을 두고 남북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개성공단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한다"(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는 본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 상태라는 점이다. 5월 8일 만난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으로 "최초 개성공단의 법·규정 개정은 남북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법하도록 추진되어왔으나 남북관계가 적대적·대립적 관계로 변화한 이후 이러한 합의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북공동공단에서 북측의 공단으로 성격이 변화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가장 악화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한 김진향 교수는 인터뷰 내내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며,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의 소모적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개성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