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칼럼] 북한의 개성공단 불만과 한국 정부의 선택-김영윤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북한의 개성공단 불만과 한국 정부의 선택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개성공단은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생산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의 정치․ 경제적인 힘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곳이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변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면서도 외관상으로는 유일하게 정경분리가 적용되고 있는 장이기도 하다. 남북의 정치적 관계가 경제를 압도하는 곳에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개성공단 활성화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진로는 대북한 정치, 군사적 관계와 연계한 남한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아무래도 설비와 기술투자를 제공하는 남한이 토지, 인력을 제공하는 북한에 우월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북한이 아무리 개성공단 개발을 원해도 남한이 들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 이는 5·24조치가 기업이 원하는 설비증강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북한의 불만은 더딘 공단개발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공단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 개성공단과 관련, 발생하는 큰 문제는 대부분 여기에 연원한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애초 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타파하고(남측), 북한의 노동력 채용을 통한 임금확보(북측),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개선(남북한)을 지향하기 위해 출발한 사업이었다. 총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을 10년 내 개발하려고 했으나,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이 공포된 지 13년째인 현재에도 1단계 100만평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가동되고 있는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북한에게는 임금이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다. 북한이 임금 확보와 인상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것도 개성공단이 무시할 없는 외화벌이 창구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중국, 베트남 공단과 비교,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했지만 그래도 수용해 왔던 것도 따지고 보면 외화벌...
2015.07.01.
[칼럼] 지속가능한 남북 간‘신뢰’는 남북경협을 토대로 구축되어야 한다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지속가능한 남북 간 ‘신뢰’는 남북경협을 토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과 차별화를 꾀하며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한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방침은 3차 핵실험 이후 지금처럼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더욱 적실성을 갖는 방향인 것 같다. 재재 혹은 군사적 대응 일변도가 아니라 최소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의 물꼬를 전제조건 없이 틔워주는 균형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개발은 장기적인 국제고립의 산물이고, 남북간 국력격차의 산물이고, 북한경제 파탄의 산물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남북간 격차가 벌어질수록 체제안전의 담보인 군부의 입김이 세지고, 대외 강경책을 통해 대내 결속력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핵개발은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한 총체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인 것이다. 이런 북한 정권에 대해 군사적 대응만으로 맞서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 없다. 새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경협 확대발전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마음 놓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비정상적인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북핵문제, 한반도 정전상태 등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압박·제재보다 격려와 독려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지도부에게 자국의 개혁개방의 경험을 전수받아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지원과 체제보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설득해 왔다. 중국 지도부는 무...
201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