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4)]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촉발된 남북 긴장 상황은 해결책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폭파 이전부터 쌓여온 남한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표면적인 문제로 삼았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미 의존이 큰 정부의 태도와 지지부진한 남북 합의 이행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퇴했으며, 국정원장·청와대 안보실장에 이르는 대대적인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단행됐다. 통일부는 정치 상황을 들어 남북 합의 이행에 내내 소극적으로 임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과도한 대미 의존으로 인해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이러한 통일부의 무능과 청와대 외교안보실의 대미 의존이 합쳐져 빚어낸 결과물이 현재 상황을 만들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인적 쇄신을 택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남북 평화 무드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무드가 무색해질 만큼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었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일까? 미국의 비협조, 북한의 강경한 대응, 우리 정부의 무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70년을 끌어온, 결코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 외부 요인의 도움이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경실련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장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
2020.07.31.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9 "탱크 체험하면서 남북 교류, 모순적인 통일 교육"
"탱크 체험하면서 남북 교류, 모순적인 통일 교육"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9]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인터뷰 경실련통일협회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 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전쟁 위기까지 갔던 남북관계가 8.25 합의로 극적인 타결을 이룬 후, 민간 평화통일단체들 사이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6개 합의항 중 '남북민간교류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MB정부 이후 최근까지 남북의 민간교류협력은 대부분 중단되어 있다. 그렇다면 8.25 합의 이후 민간평화 단체들은 향후 평화와 통일에 대해 어떤 전망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대표적인 민간 평화통일단체인 어린이어깨동무의 최혜경 사무총장을 심층 인터뷰해 보았다. 남북 어린이의 몸과 마음의 키를 맞춥니다 - 올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대북 인도적 지원의 첫발을 내딛는 데 함께했던 어린이어깨동무도 창립20주년을 맞아 성인이 되었는데요. 감회가 새로울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린이어깨동무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1996년 중반 북한이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원조를 요청하면서 대북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통일운동은 정치·군사 의제 중심이었습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다른 여타의 통일운동과 다르게 '어린이'를 평화와 통일의 주축으로 삼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의제 역시 정치·군사적 의제보다는 어린이들 간의 문화적 교류를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어린이어깨동무 대북지원단체라기보다는 어린이 평화운동단체로서의 특징이 더 강합니다. 어린이어깨동무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남과 북 아이들의 '신체적 키'를 맞추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마음의 ...
2015.10.27.
[칼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으려면_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으려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남북관계가 잘될 것 같나?’ 8.24 합의 이후 많이 받는 질문이다. ‘잘 풀릴 것 같다. 그런데 중대 변수가 있다.’ 필자는 이렇게 답한다. 잘될 것 같다고 말하는 근거는 남북한 모두 ‘경제 중시'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남북한은 중국 경제 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 북한은 단연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다. 필자는 판문점 8.24 합의 배경에 이러한 요인도 작용했다고 본다. 남이든, 북이든 결국 경제 살리기의 관건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고 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중대 변수’는 역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이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해 축포(?)를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위성 발사를 암시한 상황이고, 동창리 로켓 발사대의 증·개축도 마무리한 상황이다. 북한의 발사 여부는 안개 속이다. 만약 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수 있다. 9월 적십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유력한 상봉 시기는 10월 중순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전후해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이 가시화되거나 실제 발사한다면, 이산가족의 상봉의 꿈도 허공 속으로 사라질 위험이 커진다. 남한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로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로켓 발사시 이를 8.24 합의에서 언급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간주하고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책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에선 또 다시 대북 제재 결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반발해 북한이 4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2012년 말-2013년 초, 그리고 최근 한반도를 집어삼킬 듯 몰아친 전쟁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면 북한이 자제를 선택한...
2015.09.01.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⑧ 박근혜 대통령에겐 아직 '절호의 기회'가 있다
박근혜에겐 아직 '절호의 기회'가 있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⑧]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인터뷰 경실련통일협회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 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 동해항을 출발하는 금강호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으로 출발하는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발하면서 역사적인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었다. 오는 7월 11일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7년째 되는 날이다. 1998년 11월 설레는 뱃고동 소리와 통일의 꿈을 가득 안고 출발했던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까지 약 200만 명의 남한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한,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남북 인적왕래 사업이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민간차원에서 남북의 길이 열렸다. 이후 남북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정치·군사적 대립과 긴장완화를 이루어냈고, 이어 개성공단 설립을 통한 경제적 교류협력을 시작했다.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이룬 시작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금강산관광은 7년째 중단되어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에 대화와 소통은 막혀있고, 갈등과 분열이 거듭되고 있다. 또한 금강산관광 중단은 금강산에 투자한 애꿎은 경협기업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강원도 주민들 등 금강산관광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현대의 경우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중단으로 지난 7년간 약 1조 353억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중단 7년을 앞두고, 금강산관광의 시작부터 중단까지 함께했던 전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 심상진 총소장(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을 만나보았다. 금강산관광 유람선 출항 위해 18개 기관에 보고 ▲ 금강산관광의 물꼬를 열...
2015.07.14.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⑦ 관광객 피살 사건, 이명박 대통령과 달랐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20세기 최후의 전위예술." 프랑스 석학 기 소르망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001마리 소떼 방북'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1998년은 남북교류협력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해다. 분단 이후 반세기 넘게 소모적 대립과 갈등을 거듭해온 남북관계는 민간차원에서는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과 정부차원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민·관의 노력은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관광이라는 결과물을 낳는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일반 주민들이 직접 만나는 '소통의 장'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획기적 전환을 이뤘다.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8월, 남북은 개성공단 건립에 합의했다. 이후 10여 년간 남북교류협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통일의 꿈이 사라지다 ▲ 가을의 금강산 '풍악산' 금강산은 계절마다 이름을 가진다.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불린다. 물론 금강산관광도 여러 번 부침을 겪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으로 정몽헌 회장이 투신자살하는 일이 있었고, 핵실험, 연평해전 등 정치·군사적 요인에 따른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기존합의에 따른 틀 안에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어 갔다. 2003년 9월부터는 육로관광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 7월에는 금강산 당일관광, 1박 2일 관광을 시작하였고, 2008년 3월부터는 개인 승용차 관광도 가능해졌다. 그렇게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여 년간 200여만 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다녀갔다. 분단 이후 최대의 인적·물적 교...
2015.07.06.
[칼럼] 북한의 개성공단 불만과 한국 정부의 선택-김영윤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북한의 개성공단 불만과 한국 정부의 선택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개성공단은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생산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의 정치․ 경제적인 힘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곳이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변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면서도 외관상으로는 유일하게 정경분리가 적용되고 있는 장이기도 하다. 남북의 정치적 관계가 경제를 압도하는 곳에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개성공단 활성화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진로는 대북한 정치, 군사적 관계와 연계한 남한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아무래도 설비와 기술투자를 제공하는 남한이 토지, 인력을 제공하는 북한에 우월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북한이 아무리 개성공단 개발을 원해도 남한이 들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 이는 5·24조치가 기업이 원하는 설비증강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북한의 불만은 더딘 공단개발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공단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 개성공단과 관련, 발생하는 큰 문제는 대부분 여기에 연원한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애초 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타파하고(남측), 북한의 노동력 채용을 통한 임금확보(북측),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개선(남북한)을 지향하기 위해 출발한 사업이었다. 총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을 10년 내 개발하려고 했으나,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이 공포된 지 13년째인 현재에도 1단계 100만평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가동되고 있는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북한에게는 임금이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다. 북한이 임금 확보와 인상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것도 개성공단이 무시할 없는 외화벌이 창구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중국, 베트남 공단과 비교,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했지만 그래도 수용해 왔던 것도 따지고 보면 외화벌...
2015.07.01.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⑥ 통일대박? 말은 무성한데 북한학과는 달랑 2개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북한 하면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린다. '꽃제비'와 '군사 퍼레이드'다. 하나는 북한의 굶주림을 상징하고, 하나는 북한의 군사적 적대감을 상징한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에게 북한의 경제·사회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면 의구심부터 품는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연구교수는 남한의 절대적 관점이 아닌 상대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볼 것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북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단위별로 경제 자율성이 늘어나고 있다" 고 밝혔다. 물론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는 남한에 비해 보잘것없다. 그러나 북한의 연도별 경제·사회적 변화를 상대적으로 보면 그 시각은 달라진다. 통계청이 작년 12월 발간한 북한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480만6000 M/T로 98년 집계 이래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무역총액(수출액+수입액) 역시 73.4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명목GNI나 1인당GNI 역시 상승세이다.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에서 북한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국가여야만 한다. 사실 그대로 수치와 통계를 바탕으로 북한에 접근하기보다 감정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한다. 더 큰 문제는 5.24 대북제재조치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이후 이러한 괴리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복 70년, 만남이 중단된 남북의 현재 모습이다. 북한의 변화 90년대부터 주목해야. 전 교수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급작스러운 일이 아닌, 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사회주의 모순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보고 있다. 실제 북한은 90년대 동구권 몰락 이후 경제체제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
2015.06.23.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⑤ 웃고 있는 북한 사람들, 왜 불편할까
웃고 있는 북한 사람들, 왜 불편할까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⑤] 만남이 중단된 남북,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2011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포토피디아' 북한 편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낯선 땅, 쉽게 갈 수 없는 북한에 대한 사진이어서인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나오자마자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 포토피디아 북한편에는 프랑스 여행사진작가 에릭 라프로그가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면서 찍은 1300여 장의 사진이 들어 있다. 사진 대부분은 북한 주민의 일상을 담은 평범한 사진들이다. 피자가게 앞에서 피자를 들고 있는 요리사, 전자오락실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이들, 만경대 유희장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여자 군인,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양산을 사이에 두고 다정하게 앉아 있는 뒷모습, 핸드폰으로 벽화 사진을 찍고 있는 남자, 영어로 '이탈리아'라고 쓰인 운동복을 입고 있는 아이, 맥도날드 글자가 선명한 셔츠를 입고 있는 아이, 나이키 상표가 붙어 있는 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남자, 가족 나들이 나온 사진 등등이다. 꾸미거나 숨길 것 없이 사진 작가의 시야에 비친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모습이었다. 사진작가인 에릭 라프로그는 처음에는 한국에서 화보집을 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작업은 마땅치 않았다. 화보집을 내기로 하고 한국에서 작업을 하던 중 편집자와 갈등이 있었다. 갈등의 원인은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북한 주민이 웃고 있는 사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연구교수의 글을 재구성했습니다. 분단 70년, 비정상적 상황의 일상화 ▲ 고려 정궁인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현...
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