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칼럼] 개성공단 실무회담 : 남북 모두 잘했다_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개성공단 실무회담: 남북 모두 잘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기본 생각 지난 7월 7일 타결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서 내용과 이전의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활성화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과 형태는 향후 남북 사이의 당국간 회담이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 활성화하든, 아니면 할 수 없이 폐쇄까지로 가든 어떤 경우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남한 쪽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한이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활성화하고 싶은 마음은 남한 기업의 설비 점검 등 급박한 문제를 수용하는 듯한 면모를 보이면서 남한 당국이 제의한 실무회담을 받아들이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남한의 강력한 추궁을 포함한 재발방지 요구를 인지하고 합의서 작성에 도달한 것으로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향후 개성공단의 장래와 관련, 나타날 수 있는 사태의 수용은 합의서 제2항에 잘 나타나고 있다. 합의서 제2항에 “남과 북은 남측 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원·부자재의 반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제가동의 가능성을 들어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물론, 설비까지도 관련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성공단을 떠날 기업은 떠나고, 들어올 기업은 들어오라는 생각의 표출이다. 물론, 모두 다 설비를 빼간다고 해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이 영영 문을 닫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사이에 개성공단의 장래에 대한 향후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들어날 수 있겠지만, 개성공단의 인력...
2013.07.09.
[칼럼] 한반도를 떠도는 재냉전 유령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한반도를 떠도는 재냉전 유령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한반도에 재냉전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이른바 ‘격’ 논란으로 남북 대화가 무산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상식과 사실 대신 몰상식과 왜곡이 판을 치는 비정상의 한반도야말로 재냉전이라는 시대착오적 유령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김양건만이 장관급이고 나머지는 결코 장관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 멋대로 식 고집, 위원장 공석에 6명의 80대 고령의 명예직 부위원장을 제외하면 조평통의 사실상 책임자인 서기국장을 장관급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억지, 기존 장관급회담 대표가 조평통 제1부국장이었음을 애써 무시하는 이중잣대가 사실인 양 통용되고 옹호되는 작금의 현실은 이성과 상식이 우롱당하는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참담한 재냉전 현상이다. 회담의 상대방 수석대표를 특정인으로 못 박고 요구하는 것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과 무례함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가 상대방 수석대표를 아무개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김양건 부장을 명시해 요구하고 그만이 장관급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은 북한의 직급 체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우월주의이자 오만함에 다름 아니다. 대화의 기본이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임에도 북한이 규정한 직급을 우리가 아니라고 판정하는 것은 대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방주의일 뿐이다. 이번 남북 대화 무산의 본질은 상대방을 부인하는 냉전적 현상의 재연이다. 냉전이 끝나고 다시 나타난 ‘재냉전’인 셈이다. 탈냉전 이후 화해협력을 해보고 적대와 불신이 자리 잡은 것이어서 훨씬 고질적이다. 이번 남북 대화 무산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재냉전의 고약함을 증명한다. 재냉전 상황은 북도 마찬가지다. 남측을 당장 괴뢰라고 부르고 대화는 시작도 안 해본 채 대표단을 철수시키고 더 이상의 대화엔 조금도 미련이 없다고 돌아서버렸다. 이제 한국은 빼고 미국과 ...
201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