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人] 도시 재정비, 어떻게 가야하는가?

[도시人] 도시 재정비, 어떻게 가야하는가? 김세용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지난해 말부터 언론을 통해 우리는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출구 전략’이 주는 의미는 여럿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이제 도시도 함부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다. 즉, 지금까지와 다른 도시 재정비 방식이 나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출구전략’이라는 단어의 대두는 알려준다.        >> 브라질의 생태도시 꾸리찌바 전국 여러 도시에서 시행됐던 뉴타운 정책은 주지하다시피 도시 재정비 정책의 한 종류이다. 도시 재정비는 광의적 의미에 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고도 불린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최근 제도화된 주거환경관리사 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매우 다양하다. 이렇듯 도시 재정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단어는 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다. 이는 지난 반세기동안 이러 한 두 가지 형태의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의 재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업들이 소위 ‘돈 되는 사업’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 뇌리에 가장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것 인지도 모르겠다.  >> 1977년 압구정동  지난 40여년간의 도시 재정비를 간략하게 들여다보자. 우선 1970년대에는 경부고속도로·지하철 1호선 개통 등 국가기간사업을 추진하였고, 서울의 경우, 인구집중현상을 해결하고자 도심 이외의 새로운 부도심을 개발하였다. 즉, 강남개발을 통한 강북인구의 분산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 때 강동, 송파, 여의도 등의 개발도 본격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주택단지 개발사업과 철거위주의 정책이 수반되었다. 구체적으로 자력재개발, 차관재개발, 위탁재개발 등이 실시되었으나 공동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