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시사포커스(5)]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지난 8월 23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심상정, 박상혁, 조오섭, 허영 의원실은 공동으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올해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분석·진단함으로써 10년, 20년뒤 도시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의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문제인지 짚어보고 올바른 방향 제시와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새로운 공간전략 및 혁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번 혁신방안 핵심은 결국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개발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로 개정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 중심의 특별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국토 및 도시를 계획하기 위한 기본법임을 강조했다. 단편적인 개발방식을 법체계 내에 부각시킴으로써 계획법이 갖춰야 할 공공성 기반의 계획체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기존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도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개발사업 내용이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혁신, 복합, 입체라는 미명 아래 국토의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를 받도록 한 것도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해결해간다는 계획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토론은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혁신지구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비해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하고 획기적인 용도부여와 투자유도를 위한 특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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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가 능사 아니다
하성규 중앙대 교수·도시계획학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50만가구씩 10년간 모두 500만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만가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중장기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그린벨트 308.5㎢를 풀기로 했다. 해제키로 한 그린벨트는 서울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면적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된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주택을 대량 공급하려면 택지가 부족하다. 도시지역에는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할 택지 마련이 불가능하며 택지난 해결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상당 부분의 땅이 이미 비닐하우스 등 그린 공간이 아니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라는 점이다. 아울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한계가 있으며 주택 공급에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손쉬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대량 공급에는 몇 가지 심각한 현실 문제의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6만채가 넘는다.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한 아파트 가격은 정점에 달했던 2006년에 비해 30%까지 떨어졌다. 더구나 주택가격 하락은 세계적 추세이다. 집값이 하락하면 내 집 마련에는 유리하겠지만 금융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최근 경제대국 미국을 덮친 금융 쓰나미는 주택가격의 급락이 금융기관의 부실, 소비 둔화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즉 주택 모기지 등 대출 연체는 금융위기로, 그리고 결국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음이 현실로 나타났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집값 하락의 도미노 현상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대량으로 짓겠다는 주택정책을 펴는 것은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200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