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2)] 판 뒤집을 기회가 왔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판 뒤집을 기회가 왔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 늦어질수록 힘들어진다- 사회정책팀 최예지 팀장     유치원 원복과 체육복 명목으로 수 십만 원의 돈을 냈지만 질 낮은 옷을 받아온 경험, 방과 후 특별활동비로 몇만 원씩 내는데 아이가 받는 교육은 부실하다는 생각, 체험활동 간다면서 회비 몇만 원씩 내라는데 입장료는 5천 원 정도고 도시락도 따로 준비해야 했던 경험. 유치원 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 온 가족이 원감, 행정실장 등의 직함을 달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선생님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 무언가 잘못 돼가고 있다고 느끼며 불편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던 유치원의 모습이었다. 아이를 믿고 맡겨야 하므로 학부모들은 비용을 부담해가면서 맡겼다. 우리의 의심은 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확신으로 바뀌었고 국민의 분노는 거셌다. 거센 분노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회계 시스템 도입의 내용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끌어냈다. 더불어 현행법에서 허술한 부분도 개선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와 정부는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출처:교육부   손 놓고 방치하던 교육당국이 문제를 키웠다   유치원의 비리 문제는 몇몇 유치원 원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잘못이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행동이 문제를 키웠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1년에 약 2조원을 교육비로 지원하고 별도로 교사 처우개선비, 급식지원비,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총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현황파악도 안된다. 그런데도 회계시스템 도입은 유치원 원장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주저주저 했다. 정기적 감사는 없었고, 감사에 걸렸어도 그때만 잠깐이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셈이었다. 이번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없었으면 회계 시스템은 도입은 기약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공공유치원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