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대통령님, 지금 K-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1)] 대통령님, 지금 K-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 코로나19 이후 주목해야 할 디지털 경제 전환과 독점의 함정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예산, 통계로 보는 디지털 전환 -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들어가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GDP를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비록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정부의 지원 대책이 빛을 발했다. 그러나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생경제 침체를 막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다. ‘박정희식 국가자본주의(경제계획, 관치금융, 보호무역)’ 아래 줄곧 성장해왔던 한국경제는 국내 수요를 독점해왔던 재벌 기업들에게 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마스크 대란”의 해결사가 됐을까?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이재용을 “백신 특사”로 보내야 한다, 또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용을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등 보수여론의 호도가 계속됐다. 자동차, 반도체 등 ICT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던 재벌 중심의 우리 경제체제는 ‘블록화’, 즉 정경유착의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올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등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최근 ‘K-반도체 전략’에 이어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필요한 대책일까? 이번 시사포커스는 7월 1일에 있었던 ‘제4회 온라인 열린SDGs포럼’에서 평가했던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와 과오를 예산과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제기하고, 코로나19 이후 문제시될 정책현안과 경제전망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2017-2018)에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약속하면서 (1)소득주도성장, (2)혁신성장, (3)공정경제를 내세...
2021.07.28.
[이슈진단] 한일 경제갈등으로 본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4] 한일 경제갈등으로 본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일종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리 주식시장의 7월 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51.15p(2.56%) 하락한 1946.98p에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전일 615.7p보다 45.91p(7.46%) 하락한 569.79p로 마감되었다. 급락했던 코스닥시장에 한국거래소가 3년 정도 만에 사이드카까지 발동시키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는 그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과 겹쳐 한국 증시에 막대한 충격을 더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8월 7일 수출우대조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8월 2일 발표했으며, 8월 12일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규탄하며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해오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다른 품목과 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국가 구성원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핵심 3개 품목을 택했나? 우리나라의 2018년 무역의존도는 70.4%(수출: 37.3%, 수입: 33.0%) 정도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액은 약 6,048억 달러로, 반도체 수출(1,267억 달러·약 148조 원)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0.9%로 품목 중 1위였다. 디스플레...
20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