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다 풀어도 집값 안 오른 건 모두 반값아파트 덕분”

  [시사서울TV=영상 강미화PD ·취재 변주리 기자]  집권 4년차 중반에 접어들면서 사회 전 부문에서 동네북 신세가 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 칭찬(?)하는 이가 있다. “대통령도 사람인데 잘한 정책을 칭찬해야지 자꾸 비판만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경제정의실천연합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이다. 2010년 12월 말, 서울 강남세곡·서초우면에 ‘반값 아파트’ 241가구가 보급됐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아파트는 3.3㎡당 분양가 924만~1056만원으로 인근 강남구 수서동과 서초구 양재동 평균 가격이 3.3㎡당 각각 2078만원과 1981만원임을 감안하면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곧 당첨되기만 하면 수 억 원의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로또’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너도 나도 ‘로또’를 기다리면서 민간분양에서 대량 미분양이 발생하고, 집을 사야 할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미뤄 거래가 감소되면서 현재의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김헌동 본부장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반값아파트’의 공급으로 서민들이 아파트의 원가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기존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의 최대 성과는? “노무현 지지율 떨어뜨린 것…” 창당한 여당이 야당 한 번 못해보고 없어진 정당 열린우리당이 유일” “이명박정부서 규제 많이 풀려도 집값 안 오른 건 모두 반값아파트 덕분” 55점은 낙제지만 칭찬할 만…조세·금융·거래정책 바꾸면 거품 더 빠진다” 지난 18일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을 만나 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본부장은 “정부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반값아파트’를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다”며 정부가 반값아파트를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