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5)] 20대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 논의해야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20대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 논의해야 서휘원 정치사법팀 간사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한 고위공직자 비리 민주화 이전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여전한 걸 보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 비리인 것 같다.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이루었지만, 권위주의를 떠받들던 제반 악법, 권력기구 개혁 등은 철저히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5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노태우 스스로 밝힌 비자금의 규모만 해도 5천억이나 되었으며, 대부분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검찰은 ‘짜 맞추기 수사’로 일관해 노태우 비자금 조성총액, 은닉재산을 포함한 재산 규모, 대선 지원 자금을 포함한 사용 내역을 거의 밝혀내지 않았다.이후 문민정권에서도 수많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터져 나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1994년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은 돈'의 흐름을 막는 금융실명제를 통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집권 4년 차에 차남 김현철씨의 '한보그룹 특혜대출 비리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라고 다르지 않았다. 집권 이듬해인 1999년 검찰총장, 재벌 등이 연루된 '옷로비 의혹 사건'이 터졌다. 2000년에는 벤처기업가와 청와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가 터졌고, 2002년에는 김홍일‧김홍업‧김홍걸씨의 비리 사건인 이른바 '3홍 게이트'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2016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이른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시민들이 촛불을 들게 한 동력도 바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권력형 부패에 대한 분노였다. 평범한 시민들은 고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