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진 칼럼]한국은 완전히 벌거벗은 나라 됐다

올 것이 왔을 뿐이다 수출 위주 고환율 정책 서민물가 상승 가져와 성장·복지 선순환 위해 정부 개입·규제도 필요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우리는 건국이래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위기를 겪었다. 지난 1998년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52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고 4대금융ㆍ기업ㆍ노동ㆍ공공 4대 부문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쳐 한국은 2년 만에 IMF 구제금융으로부터 졸업했다. 당시 IMF는 한국을 국가부도 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나는 당시 한국의 미래를 낙관보다 비관으로 전망했다. 자업자득(自業自得)ㆍ구제불능(救濟不能)ㆍ인생실난(人生失難) 이 세 가지가 당시 내가 내다봤던 미래였다.  오늘날 한국이 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러시아ㆍ일본 등과 같이 인구 5,000만 명에 일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20-50클럽에 속한다.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주요 20개국(G20)을 주도했다고 자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심각한 계층ㆍ지역ㆍ세대ㆍ이념 갈등과 반목을 고려하면 IMF식 신자유주의 발전 노선과 방식에 기본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3주체라 할 정부ㆍ기업ㆍ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 정부 500조원, 기업 2,000조원, 가계 1,100조원 등 모두 합쳐 3,600조원으로 우리 한 해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세배에 달한다.  국가부도ㆍ기업도산ㆍ가계파괴가 서로 연계돼 실업고통ㆍ유대파괴ㆍ가족와해ㆍ범죄증가에 따라 불안ㆍ불신ㆍ불통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의 와중에서 중산층의 해체는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 인구 6명 중 1명은 연간소득이 1,000만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 국민의 64.6%가 빚을 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