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서울시민을 위한 SH 공공주택정책 개혁방안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특집. 서울·부산 1,300만의 선택(4)] 서울시민을 위한 SH 공공주택정책 개혁방안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LH의 땅 투기 의혹이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공직사회 투기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망국적인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번 문제는 개인 일탈이라고 보기엔 너무 광범위하게 나타난 만큼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찾아내고 관련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남용하여 결국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으로 배불리는 LH·SH 공공주택정책의 개혁이 절실하다. 이것이 지속되는 한 공직자·건설사·투기세력 등으로 투기 주체만 바뀔 뿐 근본적으로 투기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 원, 78%가 상승하는 등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이다. 불로소득 5억 원은 무주택 월급쟁이들이 월 100만 원씩 50여 년을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자산 격차도 50년 벌어진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집값이 뛴 데에는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2017.12), 3기 신도시 개발(2018.9), 구도심 공공재개발(2020.5), 수도권 127만 호 공급(2020.8), 83만 호 공급(2021.2) 등 다주택자 특혜 및 투기 조장 공급대책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공급대책은 발표만 하면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고, 2.4대책 발표 이후로는 구도심 단독주택, 연립 등도 크게 뛰었다. 지난 10년간 신규공급된 500만 호 중 250만 호를 다주택자가 싹쓸이하였고, 서울의 자가점유율은 2006년 44.6%에서 2019년 43.7%로 더 떨어졌다. 이는 정부의 고장 난 공급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장난 공급정책의 개혁 없는 공공주도 개발확대는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지금 온 나...
2021.04.02.
[특집]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하자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특집. 서울·부산 1,300만의 선택(1)]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하자 남은경 정책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보궐선거는 1,300만 명의 유권자를 보유한 최대 도시에서 치러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실시됨으로 인해 정치적 파급력이 큰 선거다. 향후 수년간 우리 사회를 이끌 주체를 결정하게 되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경실련,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지난 3월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은 부산경실련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장·부산시장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 발표 및 후보자 서약 추진, 후보자 정책공약 검증,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 선정, 후보 초청 토론회, 후보 선택 도우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분야별 공약검증단이 후보자 정책 평가 발표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개발 공약과 규제 완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밖의 공약을 쏟아내며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구태 후보를 철저히 골라내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주권자를 섬기며 일할 후보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유권자운동본부는 김호 상임집행위원장과 부산경실련 김대래 대표가 공동 본부장을, 임효창 정책위원장과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이 공약검증단장을 맡았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검증단은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자의 핵심공약과 4대 정책 분야(행·재정, 지역경제·일자리, 의료/복지·성평등, 도시·부동산과 지역 현안을 평가한다. 보도는 언론사인 JTBC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민생 회복과 공직사회 기강 세우는 선거로 유권자들은 어려운 ...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