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동숭동칼럼]경실련이 창립 이후 세 번째 시국선언을 한 이유
30여개 지역경실련과 본부경실련이 지난 11월11일 청와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국에 관한 공동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경실련이 공동으로 시국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은 1989년 경실련 창립 이래 매우 드문 경우다.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국회의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통과’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으로 두 번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다. 이만큼 현재의 상황을 경실련은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현 시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주의가 근본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시기’라고 진단한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인 주권재민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선거라는 행태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되 국가를 구성토록 한다. 또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권재민 원리에 따른 헌법 규정들이 부정되거나 무시된다면 사실상 민주주의가 부정되거나 무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직원들의 SNS를 통한 선거 및 정치개입이 바로 이것이다. 검찰 수사팀이 온갖 외압에도 불구하고 밝혀냈듯이 국정원 직원들은 120만 차례 트윗을 통해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 및 정치개입 행위를 자행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정원이 보수적인 인터넷 매체 30여 곳에 특정기사나 사설을 쓰도록 청탁한 후에 이를 트윗을 통해 대량 유포해왔음이 언론에 폭로된 점이다. 국가기관이 여론 조작이나 왜곡을 통해 야당후보를 비방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여기에 언론까지 동원했다. 선거를 통해 민의가 그대로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여 자신들이 의도한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2013.12.06.
[동숭동 칼럼]경실련이 창립 이후 세 번째 시국선언을 한 이유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30여개 지역경실련과 본부경실련이 지난 11월11일 청와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국에 관한 공동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경실련이 공동으로 시국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은 1989년 경실련 창립 이래 매우 드문 경우다.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국회의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통과’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으로 두 번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다. 이만큼 현재의 상황을 경실련은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현 시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주의가 근본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시기’라고 진단한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인 주권재민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선거라는 행태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되 국가를 구성토록 한다. 또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권재민 원리에 따른 헌법 규정들이 부정되거나 무시된다면 사실상 민주주의가 부정되거나 무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직원들의 SNS를 통한 선거 및 정치개입이 바로 이것이다. 검찰 수사팀이 온갖 외압에도 불구하고 밝혀냈듯이 국정원 직원들은 120만 차례 트윗을 통해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 및 정치개입 행위를 자행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정원이 보수적인 인터넷 매체 30여 곳에 특정기사나 사설을 쓰도록 청탁한 후에 이를 트윗을 통해 대량 유포해왔음이 언론에 폭로된 점이다. 국가기관이 여론 조작이나 왜곡을 통해 야당후보를 비방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여기에 언론까지 동원했다. 선거를 통해 민의가 그대로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여론을 ...
2013.10.02.